도,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1건 국비 550억원 정부에 신청 > 도정/시정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편익사업(45건 418억원) ▲누리길, 여가녹지 등 복지문화를 향상시키는 환경문화사업(16건 123억원) ▲구역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생활비용보조사업(26백만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6건 81백만원) ▲거주민의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4건 892백만원) 등이 있다. 

제출된 사업은 경기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사업선정은 9월말에 확정되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지원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면제, 연차적 재정지원 등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부담스러웠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국비 254억 원, 지방비 196억 원을 투입해 45건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추진일정

□ 2020년GB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9. 01.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신청(시‧군 → 도)
○ 2019. 03.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현장점검 (도 → 시‧군)
○ 2019. 04.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총괄 사업계획 제출(도 → 국토부)
○ 2019. 07.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심의 평가(국토부)
○ 2019. 09.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확정(국토부)
○ 2019. 12.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본예산 편성(도, 시‧군)
○ 2020. 01. : 2020년 GB주민지원사업 시행(시‧군)
□ 2020년GB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