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19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 … 5개 정책제안 발굴 > 도정/시정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제안은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 건립 (안산시․사회적일자리 확대)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성남시․지역상권활성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군포시․주차환경개선) ▲생활문화인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용인시․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광명동 문화복합공간 조성(광명시․도시재생사업) 등이다.

도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에 대해 토론하고 대화하는 ‘사회적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민관협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개최된 열린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안산을 시작으로 지난달 5일 광명에 이르기까지 1개 시군 당 총 3차례씩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소토론회(20여명)와 중토론회(80여명), 전문가토론회(20여명) 등의 형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 600여명은 각 지역별로 자체 선정한 현안 및 주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뒤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사회적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안산시에서는 ‘복합형 사회적일자리 센터 건립’에 관한 정책이 제안됐다.

공실로 남아있는 구도심 내 시장상가건물에 입주해있는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수익사업이 가능한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로 육성,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둘째로, 성남에서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 ‘특화거리 조성 및 상생협의체 구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경쟁력있는 상권을 선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경쟁력있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임차인․임대인․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권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포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의 대안으로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현황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정책이 제안됐으며, 용인시에서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향상 방안으로 용인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생활문화인들의 연대와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광명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주거지 재생활성화’ 방안으로 원도심지역인 광명동 일대를 ▲문화 ▲복지 ▲여가 ▲청년 커뮤니티가 어우러진 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렇게 제안된 정책 제안들은 시군 및 도 담당부서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숙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도민의 실질적인 도정 참여를 유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이 도민들의 실생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고
2019 경기도 민관협치인식확산 열린토론회 결과

□ 추진총평
❍ 도민이 직접제안한 의제에 대하여 도-시군, 도민이 숙의 토론을 통해
의견조율과 타협, 사회문제적 인식과 협치 기회요인을 파악
❍ 도민이 제안한 정책-상호토론-숙의토론-공감투표 순의 타운미팅 형식 호평
❍ 시․군에서 양성한 교육생의 토론 퍼실리테이터 투입으로 실전감각 향상 및 전문가로서의 현장 참여기회 마련
❍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관심 및 과정의 결과에서 얻는
긍정적 가치 증가 등 지속적 사업의 필요성 확인
❍ 도-시․군 협치감각에 대한 상호교류 및 협치인식확산의 동력 조성

□ 추진현황
❍ 기 간 : 2019.5. 3.(금) ~ 7. 5.(금) / 2개월
❍ 개최시군 : 5개 시․군(성남, 용인, 안산, 광명, 군포시)
❍ 참석인원 : 약 650명
- 시장(4), 부시장(1), 국회의원(1), 도의원(2), 시의원(5), 일반도민 등(637)

□ 향후계획
❍ 숙의토론 참여자 설문조사 및 토론결과 알림
❍ 도-시군 정책제안 관련부서 검토
❍ ‘2019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 도민공론장에서 결과공유

용인시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생활문화인들의 인적네트워크 구축
생활문화인들의 연대와 지원을 위해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
용인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이끌어나가며 온라인시스템 구축(홈페이지,카페)과 공간확보사업을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중
문화예술과
문화정책과

군포시
주차환경개선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 현황등에 대해 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정보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주차정보제공을 통한 효율적 주차 공간 운영으로 주차난 해소 및
대시민 만족도 증대도모
정책감사실
교통과

안산시
지역사회서비스 실현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확대방안
복합형 사회적일자리센터 건립
구도심의 공실로 남아있는
시장상가건물에 입주해 있는 안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건물전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인큐베이팅과 실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는 사회적일자리센터로 건립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사회적일자리 창출
상생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복지정책과

성남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1. 특화거리조성,
2. 상생협의체 구성
1. 경쟁력있는 상권을 선별하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복합된 집중적인 지원으로 경쟁력있는 특화거리 조성

- 상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골목 상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상권활성화 도모
2. 임대인,임차인,행정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 구성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권문화형성
시장현대화과
소상공인과

광명시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지 재생활성화
원도심지역인 광명동
문화복합 공간조성
광명 사거리 전철역 주변 시민들의 승강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매입한 구)국민은행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복지, 여가, 청소년/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고자함.

- 원도심 지역주민 삶의질, 만족도 상승, 아이들 학습공간확보로 학습효과 상승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
균형발전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