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뿌리 뽑고 극저신용자 위한 소액금융지원사업 시행하겠다” > 도정/시정

이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규칙을 어기면 제재를 받고,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경기도와 경기도 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밝힌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사업’은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지만 정책 서민금융조차 접근이 어려워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최근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와 글로벌 금리상승 여파로 채무 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고금리·불법 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시범사업비로 3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마련,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인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조건은 최대 100만 원까지며, 금리는 연 2% 내외로 설정할 방침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비거치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면 되는 식이다.

도는 1인당 50만 원 대출 시 약 6000명까지, 100만 원 대출 시 최대 3000명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추진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3월부터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태훈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지원,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금융을 안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11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많은 사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이다. 모든 사람에 관계된 공적인 일을 담당하기에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서 “공직자의 자세가 중요한데, 공직자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무원이기에 권력이 주어지는데, 좋게 표현하면 ‘권한’”이라며 “‘나를 위해 행사하면 권리요, 세상을 위해 행사하면 권한이다’라는 말이 있다. 책임이 따른다고 해서 권한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존중받으려면 존중해라’는 말이 있다. 결국 마음이 중요하다”며 “모든 세상의 일이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데,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 관계’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