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 도정/시정

13일 시장상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접수 중인 이 사업에는 5월 13일 12시 현재 620명이 신청했다.

이에 도와 진흥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물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사업 신청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 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 최종 모집 인원은 2천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신청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5종의 서류를 작성한 후 경상원 홈페이지(www.gmr.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박재양 경상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라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2020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공고


1인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지원)에 따라 2020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읍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Ⅰ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모집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1~7등급)
▢ 모집규모 : 2,000명 (공개모집)

【참고사항】
① 1인 소상공인이란?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② 1인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사업자 확인)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기준보수등급이란?
◦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
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기준보수(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76호) :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 신청방법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별첨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 국가유공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가유공자카드(또는 유족카드)와 의료급여증
명서로 대체(2개 모두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별첨2)

□ 신청기한 및 횟수
◌ (신청기한) ’20. 1. 1. ~ 예산소진 시까지
- 사업기간 내 (’20년 1월 부터) 고용보험료 납부시 소급하여 지원 신청가능
- ’19년도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 지원 절차
◌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7등급으로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온라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제출
◌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을 확인
◌ (지급) 신청자 보험료 先 납부 후 분기별 1개월이내 지급(4월, 7월, 10월, ’21년 1월)

□ 지원대상 확인 방법
◌ 1인 소상공인 : 신청 직전 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 고용이 없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확인) : 최근 1개월 이내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 절차
◌ (신청기간) 2020년 2월 1일 ~ 예산소진 시
▢ 유의사항

❍ 지원선정 취소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담당자 장수현 과장(전화: 031-303-1672, 이메일 : mark3005@gm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