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3기 신도시 개발로 수도권 동·남부지역 교통난 심화 예상, 신규 광역도로망 구축 필요해” > 도정/시정

○ 경기연구원,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권역별 계획이 필요하다> 발간

○ 광역교통 인프라 공급 지연과 광역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불편 가중에 따른 대책 필요

○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광역 인프라 부재를 꼽아...

 수도권 동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각각 계획인구 26만여 명과 22만여 명의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지역을 위한 신규 광역도로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권역별 계획이 필요하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도권 동부 지역의 5개 개발사업은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기준인 50만㎡를 초과하며, 특히 왕숙1, 2지구는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이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4개 개발사업 역시 모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기준인 50만㎡를 초과하며, 의왕군포안산지구는 5천 968㎡로 신도시에 준하는 규모이다. 남부 지역의 4개 공공주택지구는 동부 지역과 같이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부지 경계 간 거리는 수 k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역교통체계 측면에서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의 신도시와 공공주택지구를 하나의 거대 신도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수도권 동부와 남부 지역의 개별 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 수요는 서울과 각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함께 이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동부 지역의 5개 지구 중 구리토평2지구를 제외한 4개 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이 완료되었다. 철도 부문에서는 광역교통수요 처리가 가능한 별내선,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 사업과 경의중앙선, 진접선, 경춘선 역사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다. 반면, 도로 부문에서는 해당 지구와 인접한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연계도로망 계획은 제시되었으나, 시·도 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도권 동부 지역의 간선도로 교통혼잡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수도권 동부 지역의 토지 이용과 지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춘축을 따라 서울~경기를 연결하는 신규 간선도로 건설이 대안으로 분석되었다. 서울 시계의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는 여러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지하도로 건설 등 신규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하도로 건설 사업비의 규모와 수혜 범위를 고려했을 때, 단일 지구의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별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도권 동부 지역의 교통혼잡은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 지역의 4개 지구는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추진 중이나, 개별 지구 단위로 대책을 수립함에 따라 광역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철도 부문에서는 기존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과 향후 신분당선(호매실 연장), GTX-A와 C 노선을 연계하여 활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로 부문에서는 해당 지구와 인접한 기존 간선도로와의 연계도로망 위주의 계획 수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광역교통망 구축 전략으로 ▲3기 신도시에 적합한 권역 단위 광역교통개선대책 도입 ▲권역 단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 개별 사업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한 초대형 인프라 확충계획 제안 ▲권역 단위 통합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점검 제도 도입 등 권역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방안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별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함에 따른 장기간 소요 및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한 통합적인 평가 ▲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다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적기 추진될 수 있도록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등과 함께 수도권 동·남부지역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신규 광역도로망 구축 등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은 “불충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기존 주민뿐만 아니라 새롭게 입주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권역 단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수도권 동·남부지역 신규 광역도로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