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으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문화/환경

<2023년 문화재청 핵심 추진과제>

◈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국민의 자긍심을 키운다

◈ 지역·현장을 기반으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전승

◈ 과도한 규제, 과감한 혁신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규제’

◈ 문화유산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공동체 회복

◈ 우리 유산의 탁월한 가치 전세계 확산, 국가 문화경쟁력 선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립된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①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②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③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④문화유산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등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6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국정과제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전략과제1] 문화유산 보존·전승 강화로 미래가치 창출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 가치있는 미래유산 발굴로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확장하고 지역·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온전히 보존하는 한편,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 ‘국가유산’ 체제 전환으로 문화유산 정책 체계(패러다임) 확장

  사회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가유산 보호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의 유형별 법체계로 재편한다.

   * 비체계적인 문화재 분류체계 정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칭 변경 추진

  또한 전국에 산재한 비지정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조사·목록화*를 통해 체계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전승단절 위기의 비지정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21종목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22년 11억원→’23년 16억원)

   * (‘23년)광주·전남·제주지역 약 12,000건 대상(4차 조사, 31억원)

????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 관리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세계유산, 궁능 유적 등 문화유산 유형별 특성과 고증에 맞는 체계적인 보수·복원으로 문화유산 원형을 보존하고,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표준품셈 제정 연구, ▴근현대건축유산 수리기준 마련, ▴인골·미라 등 중요출토자료 연구·관리 등 그간 미비했던 제도를 보완·개선한다.  

   * ‘23년 문화유산 보수·복원 지원 예산 5,259억원

  또한, 전통재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료별 수급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수급관리와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까지 문화재수리재료센터(경북 봉화군)를 건립할 것이다. 

   * ’23년 수급계획 대상 : 전통안료, 초본류, 기와 및 전돌(흙으로 구운 검은 벽돌)

  아울러 민간부문의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감면비용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23년 3월)을 통해 지원 세부기준, 지원절차 등 마련 예정

???? 현장 중심 관리체계 강화로 안전한 문화유산 보존

  재난 등으로부터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방범 등 방재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현장에 안전경비원 배치를 확대해 신속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개선(139건, 121억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634명, 101억원)

  또한, 일선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활용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 문화유산 전문인력 배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문화유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며,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체계를 내실화하여 빈틈없는 문화유산 상시보존체계를 구축한다.(‘23년 9,050개소, 돌봄인력 900명)   

   * 입문자, 분야별 전문교육(현상변경, 설계심사 등) 포함, 연 26회, 약 1천명 예정

???? 무형유산의 안정적 전승기반 조성 및 전승 활성화

  특정한 보유자·보유단체가 없는 공동체 전승 무형유산의 가치를 발굴·확산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승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16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전승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승교육사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전승교육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0% 상향된 90만원을 지원하고, 취약종목 전수장학생의 장학금은 9% 상향된 3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무형유산 전승 기반(인프라) 확충을 위해 밀양에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공사를 착수하고, 무형유산 복합문화공간인 무형문화재 예술마을*을 전주 등에 조성한다. 또한 미래전승자 육성을 위하여 어린이무형유산전당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부처 협업사업 ☞ (문화재청)전수교육관 건립, (국토부)예술인 행복주택, 생활 편의시설

[전략과제2] 문화유산 활용 가치 확대로 국민 삶의 질 향상

  한국 대표유산의 세계적인 관광브랜드 육성, 보편적인 문화유산 향유환경 조성,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 육성 등을 실현하여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대한다.

???? 품격있는 문화유산 활용으로 국민 문화향유 증진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3대 축전’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여 궁궐, 세계유산, 무형유산 등 자랑스러운 한국 유산의 매력을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종합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 궁중문화축전(연 2회/5월,10월), 세계유산축전(3개소/7월~10월), 무형유산축전(9월)

  문화유산 방문코스별로 차별화된 대표 콘텐츠를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여행상품화하여 내외국인의 지역 문화유산 관광 활성화를 촉진한다. 

  * 인천공항 내 방문캠페인 홍보관 개관(‘23.2월), 문화유산 방문코스 홍보(10개 코스, 80억원)

  MZ세대 등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궁능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208억원)하고, 방한 관광 재개에 따라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 경복궁 별빛야행, 밤의 석조전 등 2개 야간 프로그램 56일 → 80일 이상 확대

????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유산 향유기회 보장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궁능 등에 무장애공간을 연차별·권역별로 지속적으로 조성(‘23년 7개소)하고, 장애인의 문화유산 관람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어린이·취약계층 등 수요자 맞춤형 안내판 정비를 확대한다. 

   * 시각장애인 궁궐 안내해설 코스 개발(창덕궁,덕수궁), 수어해설영상 정보무늬(QR코드) 적용 홍보물(리플릿) 배포(궁능 24개소) 등

  또한 궁능 인기 활용 프로그램을 전 세대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전화예매 및 추첨제 비율을 확대하고, 비수도권·도서·산촌지역 등 문화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체험·공연서비스를 확대하여 모든 계층에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 전화예매 및 추첨제 비율 40% → 50% 이상 확대

????  문화유산 가치 확장, 미래성장 동력자원으로 활용

  문화유산 분야별로 적용 가능한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활용기술 개발 연구(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디지털 트윈 2개 분야 14개 과제, 130억원)를 확대하고 상용화를 추진하여 문화유산 신산업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국내 유일의 문화유산 산업 전시·교류·홍보의 장인 ‘국제문화재산업전’(9월)의 국내외 기업 참여를 확대하여 문화유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유산 분야 기업체와 청년인턴 연계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 경력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화유산 산업 인턴’ 지원 사업(28억원)을 추진한다.

????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보호 및 교육 진흥

  문화유산 보호에서 활용까지 민관협력(거버넌스)을 활성화하여 자발적인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ESG경영(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과 연계한 문화유산 보호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문화유산 교육의 지역 확산을 위해 경기, 충북 2개 권역의 교육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수요자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유관기관 등의 플랫폼*을 통해 적극 보급한다.

   * 교육부 협업, 교육용 디지털플랫폼 ‘잇다’에 ‘문화유산교육’ 개설‧콘텐츠 탑재

[전략과제3]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보존·활용정책 구현

  문화재청은 국민과 상생하는 정책수요 증대, 지역소멸 위기, 급격한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부응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정책을 추진한다.

???? 불합리한 규제 혁신·공공서비스 확대로 사회적 갈등 해소

  지난해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2.11.)에서 발표한 ‘문화재분야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세부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문화재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우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범위를 시·도 조례의 용도지역에 맞게 재조정하고 1,287건의 허용기준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문화재영향진단 제도 도입**으로 흩어져있는 규제를 일원화하여 규제 통합(원스톱)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 규제지역 범위 재조정(‘23~’25년, 1,692건) : ‘23년 경기·인천 등 680건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23~’25년, 1,287건) : ‘23년 경북지역 461건

  ** (‘23)문화재영향진단법 제정, (’24년)시범운영, (‘25년~)제도시행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3차원 입체 데이터 분석 등으로 문화재 규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민원인이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한 문화재 규제행정을 실현하고자 디지털 기반 규제시스템 정책연구와 시범모형을 개발한다. 

  * (‘23~’25)기초데이터 확충, 연구개발(R&D) 등 기반 구축, (‘24~’26)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실시

  기존에는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생활밀접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는 면적과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진단조사 : 매장문화재 유무를 판단하는 진단적 성격의 발굴조사(표본조사, 시굴조사)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2023.1.1. 시행)

???? 문화유산으로 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문화재 야행, 고택·종갓집 활용, 생생문화재 사업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발굴하여 문화향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타지역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 : ‘23년 5종 417건(216억원)

  또한, 사라져가는 고대 역사문화권의 가치를 규명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향후 역사문화자원 기반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를 신규로 추진한다. 

   *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23~’27) : ‘23년 마한·탐라문화권역 12개소(30억원)

  고도(古都) 역사도시를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고 근현대유산이 집적된 근대역사문화공간을 활성화**하는 등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유산을 지역 재생 핵심 동력자원으로 활용하여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한다.

   * (고도) ’23년 역사유적 정비, 관광기반 구축 등 4개 사업(61억원)

  ** (근대역사문화공간) ‘23년 경남 창원, 전북 익산 등 8개소(30억원)

???? 문화유산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급격한 기후변화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가 커져가는 각종 재해로부터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해 유형별·분야별 맞춤형 예방·대응기반을 구축한다.

   *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강화, 흰개미 방충사업 확대, 피해저감 기술 개발 연구 등

???? 문화유산 디지털 전환 및 서비스 확대

  문화유산 멸실·훼손에 대비하고,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제작·활용에 필요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730건에 대한 3차원 자료목록(DB)을 구축하고, 국민과 민간기업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원천자원 750건을 개방·보급한다.

  특히, 국보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합천 해인사 대장경판의 보수·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학술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23~’30) 시범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 팔만대장경 디지털 자료 목록(DB) 구축 : ‘23년 경판 일부 인경 및 디지털화 시범사업 추진(10.5억원)

  또한, 신라왕경 천년역사에 대한 디지털 복원을 통해 문화유산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 등을 가상공간에서 시간여행 하듯이 경험할 수 있는 ‘신라왕경 디지털 복원’(‘23~’25)을 신규로 추진한다.

  *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 ‘23년 월성, 동궁과 월지, 첨성대, 동부사적지대 등 4개 권역(90억원)

[전략과제4] 문화유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세계유산 등 유네스코 유산 등재경쟁력을 강화하고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확대하여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문화유산 한류를 실현한다.

???? 유네스코 유산 등재·보호 강화로 국제 문화경쟁력 확대

  세계유산 등재건수 제한, 국가 간 등재경쟁 심화 등 국제사회 등재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등재경쟁력을 강화하여 2023년에는 ‘가야고분군’,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한다.

  * 유네스코 유산 등재 현황(누적) : (‘21) 52건 → (‘22) 53건 → (‘23) 56건(예정)

  또한, 세계유산 보호를 위해 유네스코가 각 국에 요구하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국내법상 도입하고, 작년 국내에 설립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본격적인 활동을 통해 세계유산 해석·설명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이행하고자 한다.

  * 유네스코 카테고리 Ⅱ 기관(‘22.5월 설립협정 체결, 11월 발효), ’23년 운영·사업비 24억원   

????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으로 문화유산 한류 실현

  한류 확산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세계유산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다각적인 해외 홍보(마케팅)로 한국 대표유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외국인의 국내 문화유산 관광을 촉진한다.

  * 해외 주요도시 현지 이벤트·프로모션 추진(일본 도쿄(5월), 미국 LA(8월), 영국 런던(10월))

  ‘K-무형유산 페스티벌’ 국외 공연(9월, 독일), 외국기관 전통공예품 전시 등 해외 현지에서 세계인과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고, K-한류를 열망하는 해외 청소년 대상 한국 문화유산 교육·체험 프로그램(‘23년 프랑스·독일 60개교 3,000명 참여)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를 확산한다.

  * ‘궁중문화축전’ 글로벌 홍보(외국인 전용 프로그램 신규), ‘세계유산축전’ 해외 거점 홍보(미국, 일본)

???? 인류공동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연대 강화

  아시아 중심의 국제개발협력(ODA)을 아프리카로 확대하여 올해부터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23~‘27, 총사업비 92억원)’과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23~‘27, 총사업비 84억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향후 DR콩고, 페루 등 아프리카・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여 국격에 걸맞은 문화유산의 외교지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2023년 문화유산 ODA 사업 : 라오스, 파키스탄, 이집트 등 6개국 7개소(48억원)

???? 국외소재문화재 전략적 환수 및 홍보·활용 활성화

  국외문화재 소장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협력망을 구축해 환수 기반을 확장하고 ‘K-공유유산*’ 제도를 신규 도입하여 국외한국문화재 중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외 문화재의 실질적 보호·활용 확대에 기여한다.

    * 공유유산(shared heritage): 2개 이상 국가들이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산

  또한 환수문화재의 가치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국외문화재 정보 제공·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공감대를 확산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을 통해 올 한해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국가경쟁력의 원천자원으로서 문화유산의 역할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문화유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