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취임 2년 동안 과밀학급 3,162개 해소 > 사회/교육/청소년

과밀학급 비율...2022년 28.5%에서 2024년 22.9%로 감소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로 33교 신설...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감축

◦2025년까지 도내 초등학교 과밀학급 완전 해소 목표, 신설 적극 추진

◦화해중재단, 학교폭력 업무 경감, 통학로 개선으로 건강과 안전 보장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로 33교 신설 및 자체투자심사 대상 확대로 17교 신설 확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취임 이후 2년간의 성과다. 학급 당 학생 수 기준 감축으로 2022년 28.5%(1만6,434학급)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22.9%(1만3,272학급)로 감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58.3%에 불과해 적절한 시기에 학교를 신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과밀학급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8번의 중앙투자심사에서 100% 승인, 총 33교의 학교 신설을 확정했다. 

또 경기도 여건을 반영한 학교 신설을 위해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확대를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이끌어 자체투자심사만으로 총 17개교 신설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학급 당 학생 수 기준을 감축해 2022년 28.5%(1만6,434학급)였던 과밀학급 비율이 2024년 22.9%(1만3,272학급)로 감소했다. 

세부적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은 2022년 4,097학급에서 2024년 866학급으로 10.4% 감소, 중학교는 2022년 9,000학급에서 2024년 7,793학급으로 10.6% 감소했다. 다만 고등학교의 과밀학급은 2022년 3,337학급에서 2024년 4,613학급으로 증가하면서 초·중·고 전체 과밀학급은 3,162학급이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2025년까지 과밀학급 완전 해소 기반을 마련했고 중․고등학교는 교원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공약이행 종합평가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 분야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도교육청은 경기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교육지원청(25청) 화해중재단, 학교관계회복프로그램(888교, 2,273건)을 운영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며, 학교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전문변호사 배치(13청), 경찰청 상설협의체를 운영해 현장의 학교폭력 업무를 경감하고 있다.   

등굣길 아침운동 ‘오아시스’(1,085교) 운영, 학생건강증진센터 개관,  자율선택급식 운영(250교), 위클래스 구축,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안전지킴이(5,377명) 확대 지원, 학생 통학로 개선, 통학 차량 지원 확대(464교, 754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2027년까지 1,700교에 2,244억 원을 투입해 학교 조리실 환기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저경력 교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역 맞춤형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미설치 지역에 교육지원센터(6개소)를 설치하고 인재개발국 신설·운영과 연수원 재구조화로 교육공동체의 미래 역량 강화하고 있다. 

또 증거기반정책평가 도입, 교육행정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2024년), 교육행정기관 평가모형 개발 연구(2023년)로 미래지향적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구매제 ‘e정책장터’를 운영해 새로운 정책 발굴과 기존 정책 보완해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향후 교직원이 만들어가는 교육활동 데이터가 미래교육을 이끌어가는 근거와 자원이 되도록 인공지능(AI) 기반 경기교육정책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2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기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공약 이행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담긴 공약이행 8대 정책 분야는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