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보통합 재정 계획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입장문 발표 > 사회/교육/청소년

▶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어

▶ 질높은 유아교육은 전사회적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는 현재 2025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이를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 첫째,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밝혀야 한다.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시간, 교사처우, 교사양성 등의 통합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정부는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예산 조달 계획은 정책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부는 유보통합 추진에 소요되는 총비용 및 예산 조달 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둘째,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 확보해서는 안 되며,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작년에 이미 초중등 예산을 줄여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에 1조 5천억원을 충당한 것을 필두로, 내국세의 일정 비율(20.79%)을 정률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아예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빌미로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이려는 시도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초중등교육 예산에서 충당하려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의 초중등교육 예산을 줄여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 확보 방안을 모색하여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유보통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현재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2022년도 기준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9천억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원인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교육부 중심의 재정 일원화가 추진되면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이 이루어져 단일한 유아교육체제를 마련하더라도 질높은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통한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예산 1조 5천억원을 작년에 이미 대학생 형과 언니들에게 양보했던 초중등 학생들에게 이번에는 또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며, ‘작년에 이어 다시한번 초중등 학생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