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中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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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신화통신) 중국의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 건설은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로 평가된다. 2022년 중국이 첫 시범구 선정을 시작한 이래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부서와 연계해 64개 추천 도시(지역) 중 10개 도시(지역)를 우선 선발해 시범구 건설에 나섰다.
정책적 지원 강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국 등 7개 부서는 20여 개 시범구 지원 정책 목록을 공동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지식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시스템 건설, 지식재산권 조사 연락 지점 및 심의 업무 처리 지점 설립,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행정처분 '패스트트랙' 마련 등이 포함된다.
후원후이(胡文輝) 부국장은 중국의 첫 번째 국가지식재산권 보호 시범구에 혁신적 조치를 시범 적용하고 시범구 건설에 따른 효과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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