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조속히 해결” 촉구 > 정치/경제

○ 이서영 의원,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을 위해 정담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5일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서 그리고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이날 회의에서 성남시는 25년 10월경에나 나올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올지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등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그때까지 마냥 기다려 달라고 하지 말고 혹여 용역 결과가 기대에 못미쳤을 때를 대비해 플랜 2 방안도 미리 세워놔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고도제한 담당부서 도시주택 국장이 최근 3개월 동안 2번이나 바뀌면서 행정에 아쉬움을 토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강서구청 김포공항 고도제한 해결법을 자세히 확인하고 벤치마킹 하고, 국방부를 조속히 만나 협조 및 해결책을 위하여 노력할 것 그리고 기부채납, 비율완화, 허용용적율조정, TDR(용적율거래제)검토 시행을 제안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설 당시 서울공항 활주로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고도제한 규제에 반영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 되면서 재건축이 곧 시행된다”며, “1기 신도시 어디에도 없는 고도제한으로 분당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균형발전, 재산권등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민생의 억울함이 없도록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도시주택국장은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앞장서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의원,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및 관계 공무원 외에 이경연, 김정수, 이보림, 조인득, 구정숙, 엄선근, 조윤선, 홍두진, 박희자 등 주민 9명도 함께 하였다.

 이서영 의원은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