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의원, GH 임대아파트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촉구 > 정치/경제

○ 장기전세주택 등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 호소하는 사례 있어

○ 정부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부담 늘어나

○ 보증금 증액으로 인한 임대주택 주민의 퇴거 없도록 신경 쓸 것 주문

경기도의회 유호준(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의원이 2월 21일(수) 열린 제3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의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업무보고에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임대주택 입주민이 있다며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로 보증금 증액으로 인해 임대주택 주민들이 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김세용 GH 사장에게 주문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임대주택 주민 중 상당수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택보증공사의 보증보험 등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기전세의 경우 입주시 버팀목대출의 저금리 상품으로 입주했으나, 정부기금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정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장기전세의 경우 보증금 규모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크다 보니, 임대보증금 인상이 백분위로는 적을지 몰라도 금액 규모로 보면 상당한데, 이로 인해 추가 대출을 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액된 대출만큼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발생하기에 관련해 리츠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증금 증액을 미루거나, 가계에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증액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H 담당자는 “올 11월이 임대료 갱신 주기로 5개월 전 사전설명회를 실시할 것이고 리츠로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협의하긴 어려우나 리츠사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인근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입주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GH가 시공한 다산역 자연앤푸르지오 입주전 사전점검시 나타난 창틀에 박힌 담배꽁초, 천장 구조물 설치를 위한 지지대 노출, 싱크대 하부장 경첩 탈각 등 하자에 대해 지적했고 “하자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GH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더 면밀히 살펴봐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