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 “청렴도 최하위 경기도의회 개선책, 심장병에 고약 처방” > 정치/경제

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차지한 경기도의회의 자체 개선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지난 10일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을 불러 릴레이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그 결과 외유성 출장 방지 '사전컨설팅', 자체 감사·평가 등을 위한 ‘청렴 옴부즈만’ 등 대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는데 진단부터 잘못되니 처방이 이토록 황당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작년에 벌인 부도덕한 행태들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도의회는 2023년 2월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동원된 연태고량주 파티를 벌이더니 7월에는 여주에서 1시간 수해복구 봉사쇼를 하고 쌀을 받아챙기는 추태를 보인 데 이어, 8월에는 도의원들이 포천 지역 축제 티켓을 수십 장씩 주머니에 꽂으며 선관위가 조사까지 진행했다. 그야말로 '부도덕 해트트릭'”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는 모두 부정청탁, 갑질행위, 사익추구에 해당하며 이런 행적들이 쌓여 청렴도 꼴찌라는 망신스런 평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 사실들을 덮고 대중 충격이 덜한 외유성 출장 등으로 포장해 내부 감사 등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사자들이 모여 앉아 심장병에 무좀약을 처방한 꼴이다. 이러니 도민들이 의회 무슨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끝으로 “염종현 의장은 월간 경기도의회 1월호에서 ‘도민 실리 우선하는 지방의회 역할에 기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며 “그 기준이 부정부패 전국 우두머리 집단을 일컫는 게 아니라면, 그간 행한 도의회의 잘못된 행태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도민에게 사과·반성함이 옳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양당만으로 구성돼 견제 없는 광역의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4일 광역의회 17개, 시 단위 기초의회 75개 등 전체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는 1~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10일 염종현 의장이 의장단과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이 참여한 정담회 및 의회 사무처 대책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는 11일 △공무국외출장의 외유성 논란을 차단키 위해 출장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컨설팅’을 실시, △의회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부패행위, 청렴 대책 등에 대한 감사·평가·자문 역할을 수행할 ‘청렴 옴부즈만’ 도입 검토 등을 발표했다.

[논평 전문]

‘청렴도 최하위’ 경기도의회 개선책, 심장병에 고약 처방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한 경기도의회가 발등의 불을 끄려 분주하다. 지난 10일 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장단,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단을 불러 릴레이 대책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외유성 출장 방지 사전컨설팅, 자체 감사·평가 등을 위한 ‘청렴 옴부즈만’ 등 대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진단부터 잘못되니 처방이 이토록 황당하다. 경기도의회는 작년에 벌인 부도덕한 행태들부터 돌아봐야 한다. 도의회는 2023년 2월에 교육청 공무원들이 동원된 연태고량주 파티를 벌이더니, 7월에는 여주에서 1시간 수해복구 봉사쇼를 하고 쌀을 받아챙기는 추태를 보였다. 이어 8월에는 도의원들이 포천 지역 축제 티켓을 수십 장씩 주머니에 꽂으며 선관위가 조사까지 진행했다. 그야말로 '부도덕 해트트릭'이다.

이는 모두 부정청탁, 갑질행위, 사익추구에 해당하며 이런 행적들이 쌓여 청렴도 꼴찌라는 망신스런 평가에 반영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실들을 덮고 대중 충격 덜한 외유성 출장 등으로 포장해 내부 감사 등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았다. 당사자들이 모여앉아 심장병에 무좀약을 처방한 꼴이다. 이러니 도민들이 의회에 무슨 신뢰를 가질 수 있겠는가.

염종현 의장은 ‘월간 경기도의회’ 1월호에서 “도민 실리 우선하는 지방의회 역할에 ‘기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기준이 부정부패 전국 우두머리 집단을 일컫는 게 아니라면, 그간 행한 도의회의 잘못된 행태들을 제대로 평가하고 도민에게 사과·반성함이 옳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 삼아 양당만으로 구성돼 견제 없는 광역의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2024년 1월 15일 진보당경기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