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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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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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2-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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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과 혁신.jpg

 박영기 더불어민주당 성남 수정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탄핵 발의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2023년 12월 26일 박영기 성남수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퇴진과 혁신(윤석열 정권 퇴진과 기득권 타파를 위해 행동하는 더불어 민주당내 모임)과 함께 공동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의 재량 범위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강력히 비판하였다. 특히,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를 탄핵의 사유로 보고 탄핵 운동을 개시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것에 대해서도 성명서에서 "탄핵의 사유가 차고 넘치는 국무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려는‘국민의힘’의 기준과 상식이 무엇인지"라며 강렬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퇴진과 혁신은 이런 상황을 보며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위해 행동하며, 대통령의 반정치적 통치와 국무위원들의 '행정독재'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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