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5분 자유발언 ‘전세사기 피해, 경기도의 적극 대처 촉구’ > 정치/경제

○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동 촉구

○ 도민환원기금과 주거복지기금 등 경기도 활용가능한 에산으로 지원 요청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7일 제3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발의되고 6월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회가 여야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긴급하게 대책을 마련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어 임 의원은 “경기도 역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긴급주거 지원, 이주비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 내 5호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가운데 전세가율이 80%이상인 고위험군은 약 2만호로 파악되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공사(GH)의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증가한다면 기존 주거취약계층 혜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예산의 추가 확보를 요청하였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2021년에 조성된 674억원의 도민환원기금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경기도가 ‘전세사기’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 주택시장과 주택임대제도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