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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GH는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 방관 말고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즉각적 전수조사 나서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었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부실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근 빼먹기식 부실시공 사례가 경기도 곳곳에서도 드러나면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의 경우 철근 설치가 필요한 기둥 154개 전체에서 누락이 확인됐다니, 가장 편안해야 할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꼴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주택공사(GH)는 일련의 사태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서울도시주택도시공사(SH)는 이미 최근 5년 내 준공됐거나 현재 설계·시공 중인 무량판 구조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발 빠른 대응이다.

지금 GH와 경기도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의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는 한가롭게 전남 순천국제정원박람회장이나 찾아 자신의 정치적 자가발전이나 모색 중인 모양새다. 

경기도와 GH는 당장 GH가 발주해 지어진, 지어지고 있는 경기도 내 공동주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도민 주거 안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 

최근에는 GH 임대아파트인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의 외벽 일부가 떨어져 주민들이 불안감에 휩싸였다는 언론보도도 제기된 바 있다. 

GH는 그동안 2기 신도시로 분류되는 남양주 다산, 화성 동탄, 광교 신도시 조성은 물론 경기도 내 곳곳에 각종 분양주택과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조성 절차가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지분도 일부 확보해 참여 중이다. 이 수많은 세대,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GH, 경기도에 있음은 당연하다. 

GH와 경기도는 전국적인 논란이 된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방관하며 서 있지 말고, GH가 발주해 건설된 경기도 내 공동주택들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조속 실시하고, 이후 도내 모든 민간 공동주택으로 전수조사의 범위를 넓혀 도민 주거 안전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1일(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