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야당 국회의원 및 정당 공동 기자회견 > 정치/경제

성남시의료원 위탁 철회! 공공의료 확대!

신상진 성남시장은 증오 정치 중단하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 정치와 불통 무능 행정으로 20년 넘게 시민이 만든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시민 건강권은 위기를 맞고 있다. 위탁 의사가 없는 유령의 대학병원에 위탁하겠다고, 1년 내내 언론 플레이를 하며 성남시의료원을 말아먹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진료 공백·의료공백 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없고, 전임 시장의 증오 정치로 공공의료는 파괴되고, 위탁 강행과 정상화 방치로 성남시의료원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의 직무 유기 시정에 절망과 분노를 넘어 시민의 ‘규탄’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20년 7월 개원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기도 전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비상운영에 돌입하고, 3년간 공공병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영웅으로 국민의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감염병에 필요한 진료과 외에 대부분의 진료과가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하는 까닭에 진료수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었다. 손실보상금이나 회복기 지원금으로 공익적 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성남시의료원(509병상)은 현재 의사직 정원 99명 중 56명만 근무, 결원율이 43%에 이르고, 의료원 원장은 지난해 10월 말 이중의 원장 사직 후 9개월째 공석 상태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 수는 100여 명에 불과해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상진 성남시장은 뾰족한 대책 없이 원장 채용을 방기하고, 의료진 채용을 방치하여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운영 개선방안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취임 이후 1년 내내 무책임한 시정으로 일관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렀다.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응급환자 수술 등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진의 근무 환경을 조성하면 전국 최고의 공공병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도적 정치, 고사 정책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은 일상 관리 체계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원 정상화를 조속히 이뤄낼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철학과 경영 능력이 있는 원장 채용과 의료진 충원, 성남시와 국가의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응급의료센터 등 필수의료분야 진료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성남시민은 코로나19 감염병이 도래할 때,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 책임져 줄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적 정상화를 요구한다.

이에 신현영, 강성희 야당 국회의원들과 지역의 노동당, 녹색당,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위탁 강행, 인력 충원 방치와 공공의료 기능 약화를 초래한 신상진 시장의 책임 있는 시정을 촉구한다.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회생을 위해 지역 예산과 국가 예산은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고, 야당은 연대하여 의료 공공성 강화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에 우리 야당 국회의원과 정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의 의료원 위탁 강행을 반대하는 한편, 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민 건강권을 팔아먹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의료원 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둘째, 시민의 명령이다, 성남시의료원 원장을 즉시 채용하고, 의사 채용을 확대하라!

셋째, 토사구팽 중단하고, 지방의료원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에 전면 나서라!

2023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지역의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