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선택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규탄한다. > 정치/경제

-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부결-

성남시의회,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된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이 결국 국민의 힘 18명 의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성남시민의 걱정과 우려를 대변하지 못하고, 성남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포기한 국민의 힘을 규탄한다.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성남시의회가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괴담정치라고 치부해버렸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국민을 위해 노력하라는 요구가 괴담이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국민들의 실질적 불안을 단순히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은 정치집단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태도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남시민의 불안에 귀 기울이기보다 IAEA 보고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IAEA 보고서에는 ‘보고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IAEA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된 처리수의 방출은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에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 면죄부만 주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 

IAEA 보고서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이 제시한 자료 외에 우리의 안전 관점을 갖고 검증하고 평가한 내용이 거의 없다. ALPS(다핵종제거설비) 성능검증을 단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대한 문제도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팩트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정부 대변인을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성남시의원은 성남시민의 여론과 정치적 의사를 수용해 이를 기초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85.4%가 반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 주장에 대해서 79%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여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채택을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성남시민행동은 7월 13일(목)~7월 16일(일) ‘성남시의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질의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일본의 일방적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반대 사태는 예상됐다. 성남시의원 34명(18명 국민의힘, 16명 더불어민주당)의 시의원 중 13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13명 중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단 1명이었으며, 이조차도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찬성, 결의문 채택 반대였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2020년 제259회 본회의에서 제8대 의원 35명 전원이 공동 발의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선례가 있다. 

IAEA조차 책임지지 않는다고 선언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성남시민들의 성난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2023년 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