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 신상진 시장 직무유기 고발인 조사 마쳐 > 정치/경제

이상림 상임대표 “분당서울대병원 위탁 의사 없음 확인, 의료원 정상화 해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심우기·이상림, 이하 시민공대위)가 신상진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5월 9일 중원경찰서에 고발한 지 45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시민단체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료원 문제를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며 형법 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퇴진운동에 나서고 있다. 

시민공대위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2022년 10월 31일 이중의 원장이 퇴임한 이후 원장 공석이 8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다. 

의료원 내 의사직 인력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성남시의료원에서 퇴사한 전문의가 22명에 달하지만 신규 채용된 전문의는 5명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정원 99명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어 결원율 45%에 달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에 나선 시민공대위 이상림 상임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서울대병원이 위탁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의료원이 망가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면서 “원장 채용과 의사 채용을 방기해서 의료원의 운영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주범이 신상진 성남시장이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시민공대위는 "두 번의 주민발의 운동과 20만 명의 서명운동으로 건립한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정국에서 공공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국민의 큰 박수를 받았다"며 "예산 지원과 인력 확충, 시민과의 연대로 충분히 풀어갈 수 있었지만 신상진 시장은 실체 없는 위탁을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위기는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5월 9일 시민공대위는 "성남시의료원의 위기는 공공병원·공공의료의 위기가 아니라 성남시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위기"라며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방치한 성남시장의 직무유기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성남시의료원 원장 채용 방기’, ‘의사 채용 지연’, ‘강제 민간위탁 추진’,  ‘독선적 밀실 행정’, ‘시민 갈등 야기’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을 중원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