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덕수의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선정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유출에 대하여 5분 발언 > 정치/경제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덕수 의원입니다.

저는 앞서 지난 5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위원 명단 유출을 규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의혹이 점차 현실화되는 것 같아 이렇게 2차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속담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제 버릇 개 못 준다.’ 나쁜 습관을 좀처럼 고치기 어려울 때 쓰는 말이죠. 요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 관련 돌아가고 있는 양상을 바라보고 있자니 떠오르는 옛 말입니다. 

대장동 사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 관계자는 백현마이스 사업에서도 본인들 주머니 챙기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비난에 무뎌졌기 때문일까요? 

수년째 대장동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어서 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일부 관계자가 대장동 사태의 교훈보다 또 한번 유착 관계를 통한 부당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혹이 씁쓸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7일 우리 시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인 ‘성남자유시민연합’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공모를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가 DL이앤씨·태영건설·계룡건설산업 등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관계자에게 백현마이스 공모 사업참여계획서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사전에 유출했고,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 후보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회유를 시도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 사전 유출에 대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 답변이 더 황당합니다. 2023년 6월 7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담당자는 명단 유출 사실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출된 명단의 사람들이 최종 심사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상한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공 입찰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명단을 유출한 것’은 업무방해·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담당자는 공모 준비 과정에서 명단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출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는 본인 스스로 범죄 행위가 있었음을 자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본인이 총괄하는 사업에 ‘범죄’ 정황이 보인다면, 상황을 즉각 바로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명단 유출된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오염된 명단을 제외한 풀에서 최종 심사위원을 뽑던지, 여의치 않다면 기존 평가위원회를 취소하고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오염된 명단이 포함된 1,210명 중에서 최종 심사위원 17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는 “유출 명단을 제외하면 특정 분야의 심의위원은 후보자가 단 한명도 없게 되어 포함시켜 심사를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당 특정분야 심의위원 후보자 명단은 사전에 특정 컨소시엄 관계자에게 명단이 전달되어 회유된 사람만으로 구성됐다는 것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소리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발장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가 유리한 심사위원을 추첨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선발 과정에 개입한 정황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심사 당일 B 분야 심사위원 선정 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나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앞순위에 뽑힌 후보자 5명을 연속으로 결격 처리했다고 합니다. 일부 컨소시엄 참관인이 이상하게 여겨 이유를 묻자, 공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확인시켜줄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보면 B 분야 심사위원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 가장 후한 점수를 줬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남자유시민연합이 제출한 고발장 내용 외에도 제가 이 사건을 제2의 대장동 사태로 규정한 이유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백현마이스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전략적 투자자이자 시행사인 ‘제이에스산업개발’은 사실상 김만배 회사인 ‘화천대유’과 같은 역할로 참여하였습니다.

제이에스산업개발은 2023년 2월 설립된 부동산개발 업력이 전무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화천대유 역시 대장동 개발 직전인 2015년 2월에 설립되었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대장동 공모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밝혀졌듯이 이렇게 전달된 내부 비밀이 특정 사업자에게 사전에 전달되었고, 이 내용을 활용하여 그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선협상대상자와 관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는 천문학적 금액을 챙겨갔습니다.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밝힌 사업규모는 6.3조입니다. 그리고 이 중 약 6.2조를 외부자금으로 조달, 즉 부동산 PF로 빌려서 조달하겠다는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이는 컨소시엄 출자자나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회사들 중에서 아무도 오피스를 매입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총사업비의 약 98%를 빌려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아파트를 살 때 98%를 대출받아서 사겠다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시민 여러분 10억짜리 아파트를 2천만원만 내고 살수 있으신가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은 벌써부터 카○○이나 경쟁컨소시엄에 참여한 앵커기업 등을 찾아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들이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하면 사업이 실제로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종합해보면, 백현마이스 사업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 명단 정보’가 특정 사업자에게 사전 유출되는 범죄가 있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며, 그 결과 실현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대장동과 달리 다행인 점은 백현마이스 사업의 경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전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시장님께서는 본 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시장시절로 시계 바늘을 돌려보시고 당시 사업 제안을 누가 했는가? 

심사선정방식은 누가 설계한 것인가?

어떠한 정치인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추진했는가? 

부터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상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도시공사 담당 관계자의 말만 믿지 마시고, 본 사업 심사 방법부터 진행과정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이 담보되고 진행되었는지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사업자 선정방식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지 보시기 위해 각 전문가와 고위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자체 검증해 보시기를 요구합니다. 

하나, 만약 본 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의 문제점과 절차상 하자가 밝혀진다면 즉각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행정행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대표 건설사인 DL이앤씨 이해욱 회장님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외 굴지의 건설사로서 공정거래, 반부패 등 윤리경영에 힘쓰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 숙원사업인 백현마이스 사업이 대장동 사태와 같은 범죄와 부패로 얼룩지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 관련자 처벌 등 자정 노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바로 잡는다면, 백현마이스는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아닌 윤리적 책임 이행과 지역사회 환원을 위하여 지자체와 업계가 협력한 도시개발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덕수는 성남시가 공의·공정·정의가 바로 서도록 끝까지 최선의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