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학생들에게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 천만 원 들어가는, ‘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 1 건물 1 인 채용은 시대착오 ! > 정치/경제

- 국토교통부 · 교육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노조연맹 4 자 정책간담회 열어

- 소방 · 전기 등과 형평성 맞지 않고 , 학교예산 절반 이상 소요되는 비현실적인 제도 개선에 공감

- 강득구 “ 교육현장과 완전히 상반된 제도 시행으로 혼선과 고통 가중 ...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제도 개선 조속히 나서고 , 교육부도 학생과 학교를 위해 적극 나서야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은 지난 1 일 , ‘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 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 교육부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교육청노조연맹과 4 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 정책간담회에는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 정영린 교육부 교육시설과장 , 이금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과장 , 이관우 교육청노조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

현재 「 기계설비법 」 에 따르면 ,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 위탁할 경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 법률과 달리 「 기계설비법 」 시행규칙의 비고란에 1 건물 당 1 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도록 적시했다 . 이에 따라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채용을 하지 못하면 ,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다 .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 정영린 과장은 “ 과태료 납부가 유예되기는 했지만 , 면적에 따른 인원 선임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전문가 협의를 해야한다 ” 며 , “ 국토교통부에서는 ‘ 중복 선임 ’, ‘ 사람에 한하지 않고 업체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구조 ’ 등 학교 현장에 맞는 제도를 연동해서 고민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금의 과장은 “ 지난 2021 년부터 , 이와 관련해 정부 제안 형태로 3 번의 요청을 올렸지만 ,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답변만 왔다 ” 며 , “ 학교 현장에 맞지 않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 고 주장했다 .

교육청노조연맹 이관우 위원장은 “ 소방이나 전기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리자를 선임하게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 며 , “ 굳이 기계설비만 별도로 시행규칙을 통해 상주 직원을 선임할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고 지적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우정훈 과장은 “ 학교 현장에 맞는 중복선임 제도도 고민 중이고 , 전향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언급했다 .

끝으로 , 강득구 의원은 “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TO 와 예산 확보가 같이 가는 것인데 , 지금 상황은 대책을 학교로 다 떠넘긴 것이다 . 이 문제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에게 확인해보니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는 1 일 1 시간 , 일주일 2-3 일의 근로시간 정도면 가능한 일임을 확인해주었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 학생을 위해 쓰여야 할 학교예산 6-7 천만 원은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되는 수준으로 , 위탁 등 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IoT 등 미래기술이 이미 도입된 상태에 1 명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위해 이 예산을 쓰는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다 . 학생과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학교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지 정부는 시급히 고민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또한 , “ 학부모들이 이 사실과 상황을 알면 어떻게 대할지 두려운 상황이다 . 교육현장과 완전히 상반된 제도 시행으로 혼선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기계설비법과 시행규칙이 맞지 않는 부분도 조속히 해결 해야 한다 . 만약 학교현장에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 각 시도에서 협의를 통해 조례로 지정하는 등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순리 ”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이번 4 자 간담회을 통해 ,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음에 뜻을 모았고 ,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 강득구 의원은 지난 5 월 25 일 , 비현실적인 학교 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대한 상시 채용 문제를 지적하며 , 즉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