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대위,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용역 중단 촉구, ‘위탁 염두에 둔 혈세낭비 요식행위 불과’ > 정치/경제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추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민공대위는 “위탁을 염두에 둔 법적 절차적 행정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는 즉시 철회되어야 하고, 잘못 추진된 용역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은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위탁 추진으로 민영화되는 것에 저항해 왔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용역 입찰 추진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대로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면서 “연구용역 입찰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개원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했던 의료원에 대한 토사구팽이자,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하는 기만적인 행위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 저지를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직영체제로는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입지조건이 좋고 최고의 시설에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근무환경만 안정된다면 의사 채용에 아무 문제 없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라며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당한 운영방식은 수차례 조사되고 검증된 바 있어, 병원 정상화와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원장과 의사직을 조속히 채용하고, 시민과 연대 한다면 병원 정상화의 길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졸속 추진, 혈세 낭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용역 즉시 중단하라!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에 대한 예산 심의가 있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써 용역비는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 힘 시의원들의 의회 횡포가 점입가경이다. 

이어 신상진 성남시장은 5월 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 개선방안 등 타당성 조사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 공고를 냈다. 5개월 기간에 3억이라니, 짜고치는 고스톱이라 할만하다.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수차례 실시한 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졸속추진 요식행위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을 반대한다. 

위탁을 염두에 둔 법적 절차적 행정에 불과한 타당성 조사 용역 입찰 공고는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잘못 추진된 용역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은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들고 의료민영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다. 그동안 성남시민들은 위탁 추진으로 민영화되는 것에 저항해 왔다.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용역 입찰 추진에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책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진행 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겠다는 시장의 약속은 결국 거짓이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제대로된 시민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재추진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정책은 당장 폐기해야 마땅하다.

연구용역 입찰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개원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도 감염병 대응에 전력을 다했던 의료원에 대한 토사구팽이자,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무를 방기하는 기만적인 행위이다. 

시민공대위는 의료민영화와 위탁 추진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식과 관련한 연구용역 추진 저지를 끝까지 전개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직영체제로는 의사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뿐이라고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입지조건이 좋고 최고의 시설에 장비까지 갖추고 있어 근무환경만 안정된다면 의사 채용에 아무 문제 없다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의료원 진료 정상화를 위해 행정과 경영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행위만을 일삼으니, 믿고 신뢰받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지역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서비스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합당한 운영방식은 수차례 조사되고 검증된 바 있다. 병원 정상화와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고 진심으로 원장과 의사직을 채용하고, 시민과 연대 한다면 병원 정상화의 길은 열릴 것이다. 

2023년 5월 17일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