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점 강연 개최 > 정치/경제

나백주 교수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민간위탁인지 문제제기’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 최재철)는 9일 오후 7시 주민신협 행복빌딩 지하1층 커뮤니티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문제점'을 주제로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강연을 개최했다.

이날 나백주 교수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문제 핵심은 지자체 자체 힘으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주된 원인이 운영비 적자 문제와 의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이는 허구다‘라면서 ”운영비 적자 해결이 아니라 더 적자가 커진다는 것이 민간위탁 사례로 증명이 되었고, 대학병원 인력으로 채워지는 공공병원은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을 포기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포기, 공적운영이 아닌 대학병원의 사적운영으로 이어지며, 한국사회 비급여진료비 감소 선도적 역할 포기,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진료 역할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고, 공공의료인력 양성 요람역할 보다는 대학교수 중간과정 등 역할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 교수는 “민간위탁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곳이 보라매병원”이라면서 “근무 여건이 좋아진다면 민간위탁이 아니라도 의사 수급이 원활해 질 것이고, 보라매병원 자체 분석에 의하면 약 300억원 정도 필요 요구하고, 비급여 항목과 수가를 서울시가 통제 하고 있고, 의료진의 불만과 서울시와 충분한 정책 의료 협력의 아쉬움이 있다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이 전체 모병원의 운영에 귀속되어 민간참여 및 노동자 참여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자체 보직자, 병원경영진, 주민대표, 보건소장 대표, 병원 노동자 대표, 공공의료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공보건의료심의위 구성’ ‘성남 공공보건의료특별회계 구성’ ‘성남의료원 공공의료인력지원조례 제안’ ‘성남시의료원 내 지역의료과 신설’ ‘경기도 의료원 인력 풀과 교류’ ‘분당서울대병원과 인력 교육 및 전문의 협진, 파견 등 협약 체결 필요’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시민공대위 회원들 외에도 김선임 등 민주당 시의원들, 최성은 진보당 성남시협 위원장 등 진보당 당원들, 현근택 변호사, 윤창근 전 시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