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대리운전노동자도 지원 > 정치/경제

○ 경기도,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개시‥24일부터 접수

○ 도내 거주 또는 일하는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산재보험료 80%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이다. 지난 2022년 사업에서는 총 2,862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이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지난 몇 년간 급증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 

- 수도권 평균 30분대 생활권을 위한 최적 노선 마련 계획 -

○ GTX D·E·F, 수도권 순환철도망 준GTX 완성 방안에 대한 경기도(안) 마련

○ 경기도(안) 마련 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경기도가 민선8기 교통분야 핵심 공약인 GTX A·B·C 연장 및 D·E·F 신설의 초석이 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일 착수한다.

GTX 플러스는 현재 추진중인 GTX A·B·C 노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D, E, F 노선을 신설해 주민의 출퇴근을 돕기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GTX-D 노선은 김포∼부천∼강남∼하남∼팔당을 잇고, GTX-E 노선은 인천∼시흥·광명 신도시∼서울∼구리∼포천을 연결한다. 또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를 잇는 노선이다. 수도권을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업 목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민선8기 공약의 GTX D·E·F 노선 신설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D·E·F 노선 등을 분석하고, 시·군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과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용역에서 구상한 경기도 순환철도망 계획의 준 GTX급 완성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노선은 정부가 검토 중인 F 노선과 유사한 노선 형태를 띠고 있다.

도는 GTX 신규 노선 주변의 도시개발(역세권 복합개발) 후보 지역 발굴과 개발 방안도 검토한 뒤 경제성 분석(B/C) 시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도시개발에 따른 수익을 활용한 재원 조달 연계 방안도 연구한다.

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6~'35)’에 경기도 의견 제시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GTX 신설에 관한 경기도의 안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역은 경기연구원을 대표사로 새별이앤씨, 동명기술공단, 제일엔지니어링, 선구엔지니어링 등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용역은 내년 4월까지 1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