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기 자 회 견 문 > 정치/경제

성남시민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회 의석수 18 vs 16과 12년 만에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을 만들어 주신 성남시민분들의 염원과 바램을 지켜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하여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정론직필 실천 언론인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년 만의 준예산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신상진 시장님의 1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하고 추운 겨울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선결처분권을 밝혀 작지만 그나마 다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시장은 12년 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짜 모라토리움을 만들어 선동 정치를 시작하였고, 무상시리즈를 만들어 포플리즘 정치로 성남시장을 발판삼아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 야당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기본소득의 장본인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오늘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되었으나 조만간 대장동 사건으로 또다시 소환될 것입니다.

각종 비리로 소수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게 만든 정책이 바로 청년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도 아닌 것이 국민을 속이고 우리 청년들을 속여서 일자리를 찾거나 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매한 정책을 만들어 우리 청년들에게 배움보다는 무상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청년기본소득인 것입니다.

제목만 근사하게 포장해 국민을 속인 정책, 이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빤히 알면서도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무조건 따르고 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행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년기본소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은 보통 만 19세에서 3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만 24세에게만 주어진 데다가 사용처가 원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청년기본소득을 주었는데 경기도가 청년 기초수급자가 가장 많다는 것이 이 정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 더불어민주당 기초·광역단체장들이 이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도 7 대 3 비율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마 경기도도 이렇게 비능률적인 사업은 아마 오래 못 버티고 중단하거나 수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정책을 성남시가 가장 먼저 만들었으니 성남시가 가장 먼저 폐기하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의 교섭 과정에서도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지금 청년기본소득은 우리 성남시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 “위에서 보고 있으니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청년기본소득을 1년만 줘라.”,“ 잘 아시지 않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1년 반 만 유지하자.” 등 오직 이재명에게 잘 보이고 이재명만을 지키기 위해 파행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준예산 사태를 빨리 끝나야 합니다. 

툭하면 예결위와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지난 지방선거의 성남시민의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도 반성하겠습니다.

18 대 16의 의석수를 만들어 주셨지만 지난 의장선거에서 금품 살포 등등, 기소되어 뭉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시 시민 여러분께 다가가려고 합니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불합리와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이 성남시민들이 국민의힘에 표를 주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게 요청드립니다.

금주 내 의회를 열어 2023년 예산안 승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장께서는 잘못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시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게 예산 증액 요청이 아닌 집행부에게 수정안을 요청하십시오.

그에 대하여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