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 정치/경제

청년진보당 “신상진 성남시장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 편성‘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년진보당이 28일 11시 성남시청 앞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청년 정책으로 실행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청년의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년 희망 정책으로 자리잡아 갔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2023년 만 24세 청년들은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25살 나민진 청년은 “성남시 청년배당만 있을 때부터 ’성남에 살아서 좋다‘, ’성남청년이여서 용돈받네’ 하는 생각들로 타지역에서 사는 친구들로 부터 부러움을 사기도 하며 성남에 사는게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면서 “이후 이재명 시장님께서 경기도지사가 되시면서 경기도 청년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 전체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짦은 기간이지만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하며 세금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는 조례여서 다양한 방면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청년기본수당을 폐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건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희망도시 성남의 시장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성남시에 17년째 거주하고 있는 22살 김지수 청년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30억 예산 편성 촉구와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를 멈추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내후년이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예비 당사자라고 말하며, 이대로 가다간 경기도의 다른 시, 군 친구들은 모두 받는 청년기본소득을 성남시에 사는 저만 못 받을 것 같다면서 이 조례의 목적 중 하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시, 군 청년들은 보장받는 기본권을 겨우 정치적 목적 때문에 보장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성남 청년진보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오기의 정치로 일관하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하여 10년만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라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 성남시민과 청년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면서 시민과 청년을 선거에만 이용하는 정치꾼이 아니라면 추경에 30억원을 즉시 편성하는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년진보당은 “성남시에서 만24세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해오던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00만원을 못 받게 된 98년생, 99년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해묵은 논쟁으로 청년들의 삶을 볼모로 한다면 청년의 거센 저항은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라면서 “성남 청년진보당은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편성을 촉구하는 범청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즉시 편성하라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청년 정책으로 실행한 청년기본소득 예산은 청년의 삶의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년 희망 정책으로 자리잡아 갔으나 신상진 성남시장의 ‘증오의 정치’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아 2023년 만 24세 청년들은 연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수 없게 되었다. 

청년들의 민주적 논의를 통해 정책 실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통한 증오의 정치로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초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존폐여부는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청년기본소득 예산 갈등은 성남시가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조례’가 이번 정례회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조례는 성남시의회 양당의 합의로 존속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시민은 안중에 없는 오기의 정치로 일관하면서 예산 편성을 거부하여 10년만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 인건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준예산 체제가 가동되면 성남시민과 청년 소상공인이 최대 피해자가 된다. 시민과 청년을 선거에만 이용하는 정치꾼이 아니라면 추경에 30억원을 즉시 편성하는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다른 시·군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와 매칭사업이어서 도비 70억원도 지원받는다. 또한 조례도 엄연히 존재하는 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예산 낭비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청년취업 올 패스(All-Pass)’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면서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면 청년기본소득 30억원을 편성하고 성남시집행부와 성남시의회가 서로 협치하고 양보하여 청년들의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청년취업 올 패스(All-Pass)’ 예산을 편성하면 될 일이다. 

성남시에서 만24세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해오던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100만원을 못 받게 된 98년생, 99년생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하는 해묵은 논쟁으로 청년들의 삶을 볼모로 한다면 청년의 거센 저항은 불길처럼 퍼져 나갈 것이다. 

이에 성남 청년진보당은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 편성을 촉구하는 범청년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성남 청년진보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30억원을 즉시 편성하라

둘째,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와 협치하여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반영하라

셋째,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한 증오의 정치를 중단하라

2022년 12월 28일

성남 청년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