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본 예산에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 예산결산특별위 파행에 관한 5분발언 > 정치/경제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이번 제27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6명을 대신하여 당 대표로서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강제 조항인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2023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성남시에서 첫선을 보이고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순환 경제화를 지향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청년들의 쉼과 소득을 보존해주는 1석 2조의 성공한 정책 모델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행해 왔고, 국민의 힘 지자체장이 있는 22개 시군 중 21곳의 시군이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성남시 국민의 힘 신상진 시장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청년배당이니까 묻지 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대립으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준예산사태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님들은 청년 기본소득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비판합니다. 문제가 많은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왜 경기도 22곳의 국민의 힘 지자체장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국민의 힘 지자체장들이 문제점 파악과 비판의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신상진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대신 준비한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인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연간 100억이나 지출되는 신규 계속사업에 사전타당성 검토나 의회보고,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19세에서 34세의 20만 명 중 1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사전 준비 부족으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한마디로 신상진 시장의 욕심이 부른 졸속행정의 대명사가 될 예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은 부자 청년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데 민주당의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며 보편적복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정책사업을 선별적 복지로 적용하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 아동수당, 이번에 신설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버스비 지원, 전 시민 독감등 백신무료접종 확대사업  모든 성남시정을 철저히 선별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상진 시장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도시 성남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사업을 선별적으로 한다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시장님의 선별적 지급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만든 제도니까. 민주당의 혁신사업이니까. 신상진 시장 시대에는 신상진 시장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부동산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장 빈곤한 계층이며 취업 전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 힘 신상진 시장의‘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든 민주당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이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주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청년 기본소득 문제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으로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여야는 소통과 협치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의 대표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해결점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의 거부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회 여야의 협치처럼 의회와 신상진 시장과의 협치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언론들은 청년 기본소득의 대립으로 성남시의 준예산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3조4천억 원, 2023년 본예산의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협치해 봅시다.

92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됩시다.

신상진 시장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여 성남시가 준예산사태에 처한다면, 

모든 책임은 성남시를 책임지는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성남시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