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성남시의원(행정교육위원장)‘2023년도 예산안 심의자료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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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6 00:30본문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박경희)는 지난 12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 된 해당 상임위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 해당 상임위의 2023년 예산안 예비심사는 4,302억 5,73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08억 9,659만 9천 원보다 493억 6,076만 4천 원(전년도 대비 약 13%) 증액 편성됐다.
◯ 주요 예산안 중 법ㆍ행정절차 위반, 사업의 산출근거 부족, 조례 폐지 등으로 삭감된 예산은 ▲청년 취업 All-Pass사업 65억 원 ▲비전 성남제작 및 포장, 발송비용 2억 1256만 원 ▲그래피티 아트 시설물 수선유지비 500만 원 ▲재난사진 전시회 700만 원 ▲첫출발 책드림 홍보물 300만 원 ▲첫출발 책드림 서비스 사업 상품권 지급 2000만 원 등 총 6,747,560,000원이 삭감됐다.
◯ 이번 심사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청년 취업 All-Pass사업과 비전성남 제작 및 배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소외계층 일자리 사업 축소 등이었다.
◯ 박경희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예산안 내용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면밀한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예산안 예비 심사 종료 후“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한해 고생 많으셨다. 2023년에도 심의를 통과한 예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드는데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에서 처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