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의 선심성 공약 실행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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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9 23:59본문
-소외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 명목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 개발 공약을 위한 도로개설 용역 예산안, 여당인 국힘의 다수당 횡포로 상임위 통과
- “성남시 난개발 봇물 우려, 용역 철회하고 신중히 접근해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은 9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76회 도시건설위원회 분당구청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대장동~석운동 보전녹지지역에 도로개설을 위한 용역 추진비(6억원)편성에 대해, 시장의 선심성 공약 이행으로 인해 무분별한 성남의 난개발 봇물이 예상된다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 의원은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 없이 보전녹지지역인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에 도로개설을 결정하려고 용역비를 2023년 본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도로 개설을 이미 계획하고 시작하는 것”이라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제22조에서 일단 도로를 갖추게 되면 그 다음, 상수도와 하수도 등을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기에, ‘도로 개설’은 ‘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그렇기에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선심성으로 보전녹지지역인 대장동과 석운동 일원에 독단적으로 도로개설 용역비를 편성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해주는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으며, 성남시 전체에 있어서도 난개발 봇물이 터질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2023년 본예산안에서 소외주민 생활환경개선사업 명목으로 실제는 대장동~석운동 도로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6억원)편성을 삭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조정식 의원의 해당 예산안 삭감 요구로 거수 투표까지 갔지만, 총 위원 수 9명에 찬성 4명(민주), 반대 5명(국힘)으로 삭감안은 부결되었고, 집행부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조정식 의원은 “‘시장의 공약’을 내새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의 다수당의 횡포이며, 성남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반행위” 라며 강력히 비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