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 긴급 성명서 발표, 부적절한 제2차 가해 발언 문병근 의원은 공식 사과하라!!!-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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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 긴급 성명서 발표, 부적절한 제2차 가해 발언 문병근 의원은 공식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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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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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의원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jpg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성폭행 발생이 여성들의 옷차림 때문이라는 발언으로 피해 여성들에게 성폭행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한 문병근 의원을 규탄하며, 잘못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


문병근 의원은 지난 22일(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망언으로 여성들을 경악게 하였다. 


문병근 의원은 여름철에 성폭행 빈도가 증가한다면서“(성폭행은) 스토킹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장에서도 많은 요인이 발생한다고 본인은 판단한다. 우리가 사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 예방교육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든다”고 성폭행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의 단정한 옷차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병근 의원의 발언은 시대착오적이면서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다.


2018년에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누구나 흔하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 티셔츠, 운동복 등이 전시되었다. 모두 섹시함과 거리가 한참 먼 성폭행 피해자들이 입었던 옷이었다. 성폭행과 여성의 옷차림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무부가 의뢰하여 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결과에서도 성범죄는 여성들의 외모나 옷차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획적인 범죄가 68%로 성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범행장소도 피해자 주거지가 36.3%로 가장 높았다. 성폭행의 경우 범죄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물색한 후 치밀한 계획을 짜고 범행에 옮긴 것이다.


피해자의 옷차림이 성폭행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성폭행의 유일한 책임자는 오직 가해자일 뿐이다. 여성의 옷차림에 대해 교육할 것이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가해자를 철저하게 엄벌로 다스리고,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만이 또다른 성폭행 피해자를 막는 방법이다.


엄연한 사실관계가 있음에도 문병근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성폭행 발생의 원인을 피해 여성에게 돌리면서 옷차림에 대한 교육 강화를 주장한 것이다. 


문병근 의원의 발언은 사실관계의 왜곡뿐 아니라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여성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2차 가해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발언의 당사자가 여성들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모범을 보이고 제도를 마련해야 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병근 의원은 발언이 문제가 되자 해당 상임위원회 카톡방에 사과를 했다고 한다.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문병근 의원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으로 2차 가해를 당한 성폭행 피해자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은 문병근 의원의 발언에 분노한다. 문병근 의원은 당장 자신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무릎 꿇고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8일(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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