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시장 안정화와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정치/경제

○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위한 근본대책 마련 관련

김진태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발생 이후, 정부는 10월말부터 여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23일 50조원+알파 지원 대책, △11.11일 2조 8천억원 지원 대책, △10.27일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 6조원, △11.17일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 지원 등입니다. 

오늘(11.28)도 RP 2조 5천억원 추가 매입 등의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100조원이 훨씬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10.24일부터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 6천억원, 11.24일부터는 증권사 보증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심리적 기대효과만 있을 분이고 ‘아직 체감되지 않는다’라는 평가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실행 시기가 너무 늦었고, 규모 자체가 시장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2.6월 기준 부동산PF 잔액이 총 152조원에 달하고, 이중 비은행권이 83조 9천억원입니다.

매달 수조원이 넘는 채권 만기가 돌아오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더욱이, 최근 회사채 금리는 부분적으로나마 안정되고 있지만, CP 금리는 여전히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회사채 AA- 등급 무보증 3년물 금리는 21일(월) 오후 5.492%에서 25일(금) 5.376%로 0.116%p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 91일물 CP 금리는 5.36%에서 5.50%로 0.14%p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단기 자금시장 경색이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경제 전문가 72명 중 58.3%가 1년 내 금융 충격이 올 수 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CP 등 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부는 단기자금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적재적소의 투입을 실행해야 합니다. 금융지주 회장단이 발표한 95조원 지원을 하루빨리 즉시 가동해야 합니다. 12월 중에 투입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습니다. 

정부는 자금 투입 시기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시장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증권사 등 금융업계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 관련

증권사 등 금융업계 종사자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레고랜드 사태로 파생된 금융시장 경색은 증권업계 종사자의 해고 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언제나 해고라는 이름으로 종사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습니다.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금융위기와 유동성 경색을 이유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부터 해고에 나섰습니다. 이번 금융위기가 증권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금년 5월에 입사한 단기 계약직이 12월에 해고된다는 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지자체와 이러한 자금경색을 방지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요구합니다. 현재 금융위기가 증권사 등 금융업계의 비정규직과 종사자의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 긴급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도 증권업계의 비정규직과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8일(월)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성남분당을),

김영진 국회의원(국회 환노위 간사, 수원시병, 더불어민주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