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국민과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 합의를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교육과정 개정 규탄 > 정치/경제

 지난 11월 9일,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행정예고가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한국사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추가되고, 정보교과 실시가 의무화되었으며, 성소수자 표현을 삭제하는 등 기존 정책연구진의 의견이나 교육과정 관련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대거 뒤집은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된 행정예고안이 발표되자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위원들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교육과정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 교육과정 개정을 논의했던 각 협의체들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처음에는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였으나, 행정예고 이후 사회적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에게 ‘열람’의 형식으로 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교육부가 한참을 감춰오다 공개한 회의록은 총 7건이었습니다. 그중 회의내용 전문을 제공한 것은 단 한 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요약정리한 내용으로 발언의 맥락과 의도 등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변경이 교육부에 의해 얼마나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행정예고안을 발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 개정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시안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처럼 밝혔으나,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된 역사 교육과정의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과 관련해서는 각론조정위원회, 개정추진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중 그 어느 협의 단위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로지 교육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에서만 자유민주주의 표현에 찬성하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등의 용어를 적절한 맥락이나 시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용하게 하자는 정도로 논의가 귀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할 전문협의체인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에서는 단 한 명의 위원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과정심의회 역사과 위원회는 연구진의 시안 속에 담긴 ‘민주주의’ 용어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심의 내용 중 ‘자유민주주의’의 ‘ㅈ’자도 등장하지 않았으며,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은 정책 연구진뿐만이 아니라 교육과정개정 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교육부 주도의 결정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정보교육 시간배당 의무화도 교육부 마음대로 졸속 추진되었습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회의록 중 정보교육 시간배당 의무화 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회의는 행정예고 직전인 10월 20일과 11월 7일 두 차례에 불과하며, 이 역시 합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10월 20일 회의에서는 정보교육 실시 의무화에 대해 딱 한 명이 교육부의 의도를 이해하겠다는 정도의 의견을 밝힌 것이 전부이며, 11월 7일 회의에서는 정보교육 시간배당 의무화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국정과제 때문인지, 재량에 맡겨져 있던 정보교육 시간배당이 갑자기 의무로 변경되어 초등학생은 34시간, 중학생은 68시간 의무적으로 정보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밖에도 문제가 된 ‘성소수자’ 용어 삭제 또한 교육과정개정 협의체와 심의위원회 내 합의 없이 진행되었으며, 안전교육은 국민 의견수렴과 무관하게 갑작스레 등장하여 행정예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정책연구진의 연구와 국민들의 합의가 윤석열 정부의 독선에 의해 한순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 독선을 감춘 채 수정된 내용이 국민들의 목소리인 양, 교육과정개정 협의체 논의의 결과인 양 국민들을 속여 발표했습니다. 독선과 거짓으로 점철된 교육과정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만들어낸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을 바로잡고, 거짓된 발표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송두리째 짓밟은 채 일방적으로 수정된 교육과정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이번 교육과정 개정 심의 과정에서 교육부가 저지른 만행을 용인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국가 교육정책을 이끌어가야 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일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에 다름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 일동은 교육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추궁하고, 교육부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