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진보당 “연이은 이재명표 정책 폐기 중단해야” > 정치/경제

‘신상진 성남시장 청년의 꿈 빼앗아, 청년기본소득 폐기’ 항의 이어가

진보당 성남시협의회(위원장 최성은)는 22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남시청 앞 1인 항의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성남 진보당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선 8기 신상진 시집행부가 행복한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의료민영화에 이어 청년기본소득 등 이재명표 정책을 폐기하는 비열한 정치적 행위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용역보고서를 통해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신상진 성남시장이 공공의료와 민생 민주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성남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한 현지환 수정구 지역위원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종자 역할을 했다”면서 “청년기본소득을 빼앗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는게 말이 되느냐. 청년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작태를 청년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김보미 시의원의 ‘청년의 복지향상’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기본소득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궤변이며,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충분히 효과가 입증된 청년 정책”이라며 “2023년 예상 세수가 1,76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청년들의 일자리와 꿈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함에도 거꾸로 가는 청년정책은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성남 진보당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발의한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성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당력을 집중해 청년기본소득폐지를 철회시키고, 청년예산이 더 편성되도록 청년정책 토론회 등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성남시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남북교류협력조례 폐지조례안’ ‘의정활동비 인상 개정안’ 등 각종 조례안들이 성남시의회에 제출되어 기존 민생 정책들이 폐지, 축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성남 진보당은 성남시의회 기간에 항의 1인 시위와 청년들의 촛불행동 등 다양한 행동전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