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황 의원, 주민주도의 개발사업 추진해야 > 정치/경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주민 주도의 3기 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경기도 역할 강화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성기황(더불어민주당, 군포2(군포2동, 대야동, 송부동)) 의원은 11월 7일 상임위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성 의원은 “군포시 대야동의 경우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단 하나의 도시계획시설도 집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이는 지역 낙후의 주요 원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서 하천정비ㆍ도로개설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되 재원이 부족할 경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의 경우 오랜 기간 불법행위 단속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주민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성 의원은 3기 신도시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도하에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인프라 확보에 있어 교통 부문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민들은 문화ㆍ교육ㆍ관광 등 복합적 관점에서의 시설 확충을 필요로 한다”며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GH의 참여 지분을 높이고 입안단계에서부터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신도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