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의장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역량강화 반드시 이뤄야” > 정치/경제

[성남종합신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마련을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30일 오후 3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석해 ‘자치분권 경주선언’을 발표하고 이 같이 강조했다.

자치분권 경주선언은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지난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을 요구하며 내놓은 ‘2017 자치분권 여수선언’에 이어 마련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단계에 들어선 것과 관련,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요구안을 담고 있다. 

송 의장은 이날 박람회 주요 행사로 마련된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낭독식에는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함께 했다.

자치분권 경주선언의 주요 내용은 ▲특정 국가사무의 자치사무 전환, 관련 인력 및 재원에 대한 지방이양 협력 ▲실질적인 재정분권 체계 확립으로 지방재정 확충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협력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 실현 협력 등이다.

기념식에 이어 송 의장은 오후 4시께 ‘자치분권 종합계획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선 과감한 정치 혁신과 시스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를 실현해야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오늘 세미나가 지방자치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2017년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국가 건설과 주민주권 및 지방의 충분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우리는 지역주권과 주민주권을 실현해 나가고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지역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국가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하며, 관련된 인력과 재원이 충분히 지방이양 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자주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정책의 성공을 위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체계를 확립하여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바탕으로 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남과 북의 지방이 중심이 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협력한다.

하나, 국가와 지방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주권과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2018년 10월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서 울 특 별 시 장

박원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경 기 도 의 회 의 장

송한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성장현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