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운영 추진 개정조례안, 심사보류 결정을 환영한다. > 정치/경제

 어제 10월 11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 심사를 최종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민간위탁에 대한 찬반이 팽팽히 맞섰으나, 최종적으로 8명 시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심사보류를 결정하였다. 우리는 민간위탁 추진을 보류한 성남시의회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며,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어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위탁반대 입장을 강력히 제시하였다. 반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위탁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왜 위탁을 찬성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의료원 적자의 크기가 위탁을 결정하는 근거는 전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시의원들이 동의하였다. 그보다는 의료원의 진료공백이 크다는 점, 지역주민이 만족할만한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상화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다는 점 등 의료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주로 제시되었다. 우리는 시의원들의 지적이 틀린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위탁운영 개정조례안에는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간위탁운영은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로 인한 불가피한 진료공백에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로 일반진료를 활성화기 어려웠던 조건이 시민의 불편과 진료공백을 가져온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료공백 원인의 전부는 아니며, 코로나19 대응상황 속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고 지속되었던 현 경영진의 잘못된 리더십, 무능, 무책임으로 인해 의료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큰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성남시의료원 시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 의료원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다시 강조한다. 지금 적지 않은 진료공백은 대학병원 등에 민간위탁 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지금도 응급실 진료받기가 어렵고, 신경외과 진료가 안 되고, 순환기 진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는 애초부터 의료진이 채용이 안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채용된 의료진들이 현 원장체제의 의료원에 실망하고 떠났기에 발생한 문제라는 점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응급의학 전문의 10명, 순환기 전문의 3명, 신경외과 전문의 3명이 근무하였다. 그 인력이 현재까지 유지되었더라면, 코로나19 전담역할이 축소된 지금 성남시의료원의 필수의료 진료공백의 문제의 상당은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의료진들이 현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과 원장과의 갈등으로 사임하였고, 진료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현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재차 강조한다. 지금의 진료공백을 막으려면 새롭게 의료진을 채용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현 경영진의 교체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조직쇄신 및 성남시의료원의 자체 정상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가능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우리는 성남시장에게 요구한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보류의 취지를 살려, 민간위탁 추진을 전면 중단하길 바라며, 성남시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진료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과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요구한다!

또, 우리는 성남시의료원 현 경영진에 요구한다. 우리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된 이유의 핵심은 현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경영진은 자리를 보전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자리보전을 위해 지속되는 시간들이 성남시민의 생명과 직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다시 민간위탁의 보류된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성남시의료원 직원인 우리 스스로에게도 각별한 다짐을 요구한다.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될지라도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자를 위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다시 한 번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시기임을 잊지 말고 성남시의료원을 우리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12일

원장 퇴진과 위탁운영 저지를 위한 전 직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