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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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이번 감사원의 공직자 고속철도 이용 내역 자료 요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요구였다는 사실을 밝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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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0-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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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정감사.JPG

- KORAIL 5년간 고속철도 이용내역 요구 7건 중 1천명 이상 2건

- SR 10년간 고속철도 이용내역요구 고작4건, 1천명 이상 1건

- 최근 5년간 감사원의 대규모 인원 자료요청은 이번이 처음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재선)이 감사원의 이번 고속철도 이용내역 관련하여 1천 명 이상의 인원을 요청한 경우가 오직 2건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번 감사가 전례에 없는 무리한 사찰이라는 것을 지적했다.


KORAIL과 SR이 김병욱 의원에게 1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KORAIL에 지난 5년동안 총 7건의 열차 이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했지만 이중 1천명 이상을 요청한 적은 2건이었고 모두 올 해 이뤄졌다. 이 중 2,269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구한 2021년 4월의 열차이용내역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정기감사 요청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이번 7,131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한 건과는 내용적으로 다른 건이었다. SR의 경우는 최근 10년간 고작 4건의 요구가 있었고, 500명 이상 요청한 건은 이번 7,131명이 유일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감사원 측은 이번 자료요구가 통상적인 감사활동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현직 공직자에 대한 5년간의 열차이용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상식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최근 5년간 이러한 대규모의 자료요청은 없었다는 점에서 무리한 자료요구이며 정치 사찰로 오해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번 자료요구의 적법성에 대해 면밀하게 따져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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