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년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3천800건. 부적합 11건 확인 > 정치/경제

○ 도 보환연, 2019~2021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 3년간 총 3천800건의 수산물에서 중금속, 잔류동물용의약품, 패독소 등 검사

○ 유통 수산물의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할 것

경기도가 최근 3년간 도내 유통된 수산물 유해물질 검사를 3천800건 실시한 결과,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조피볼락 등 부적합 11건을 확인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 유통매장 및 도매시장, 온라인 마켓 등을 통해 도․시․군에서 수거한 유통 수산물 3천800건의 안전성 검사 결과를 정리한 ‘2019~2021 경기도 유통 수산물 유해물질 통계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 항목은 유해 중금속인 납, 카드뮴, 수은의 검출 현황, 수산물 종류에 따른 중금속 평균 함량, 양식 수산물에서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인 동물용의약품의 잔류 여부, 조개류에 축적된 독의 일종인 설사성 패독소, 수산물가공품의 원재료 내용량 미달 여부 등이다.

중금속 3천444건, 잔류동물용의약품 203건, 패독소 137건, 내용량 16건 등을 검사한 결과, 11건(중금속 1건, 잔류동물용의약품 4건, 내용량 6건)이 부적합이었다.

주요 부적합 사례를 보면 도내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조피볼락에서 수은이 기준치 0.5 mg/kg을 초과한 0.6 mg/kg 검출됐다. 

양식활어에 적용하는 동물용의약품 부적합 수산물은 총 4건으로 넙치 2건, 조피볼락 2건에서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트리메토프림, 벤질페니실린이 각각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의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해 압류·폐기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보고서에는 유해물질별 용어 정리와 검사항목에 따른 기준 등을 함께 기술해 일반인들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https://www.gg.go.kr/gg_health) 자료실에서 전자책 형태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가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민의 72.7%,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인식

○ 경기연구원,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발간

○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로 결과의 불공정은 52.2%인데 반해, 사전적 불공정인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은 각각 57.4%, 60.6%로 나타남 (중복 응답)

○ 각 개인의 배경 및 환경의 차이를 보정하는 ‘실질적 기회의 평등’ 패러다임은 공정하면서도 성장 친화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간 불균형과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 심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세와 이전지출을 통한 ‘사후적’ 교정정책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상’에 대한 대증요법이 아닌 현재 불평등의 ‘원천’인 디지털 역량 등의 보편적 확산, 즉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공정한 우위가 없는 경쟁, 실질적 기회의 평등’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원이 공개한 조사(수도권 성인 1천500명 대상, 2021년 11월 3~9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에 수도권 성인의 72.7%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공정하지 않은 이유(중복 응답)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불공정 57.4%,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 60.6%, 경제활동의 ‘결과’에서의 불공정 52.2%로 나타났다. 기회 및 과정의 불공정인 ‘사전적’ 불공정이 결과의 불공정인 ‘사후적’ 불공정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원은 실질적 기회의 평등은 인종이나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는 형식적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경제적 성취 수단인 ‘자원’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인 ‘역량’의 보장을 통해 ‘공평한 경쟁의 장’(leveling the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인의 경제적 성취가 ‘환경’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러한 기회의 평등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최근의 실증 분석 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연구원은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한 민선 8기 경기도의 비전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등 핵심 기회 분야의 선정, 필수적이고 충분한 기회의 제공, 민관의 협력, 청년 등 우선순위 대상의 선정, 온·오프라인 사이트의 구축 등을 담은 ‘경기 기회 보장’ 플랫폼의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자본 활용을 위한 ‘금융’, 사회경제적 이동 및 연결을 위한 ‘교통’과 ‘정보통신’,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인 데이터, 오픈 소스, 플랫폼 등의 ‘공유 서비스’ 등 5대 기회 분야를 실질적 기회 보장의 ‘킹핀’(kingpin)으로 육성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