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병욱의원, 악성임대인 203명, 전세금 7,275억 안 돌려줘 > 정치/경제

전세사기 의심자 29명 고발·수사의뢰

- (HUG 악성임대인 203명 분석) △연락두절·상환의지無 116명, △미회수채권 2억↑ 70명, △1년간 상환이력無 10명, △기타 7명 등

- 전세사기 의심자 3명 고발, 26명 수사의뢰… 김병욱 의원 사례 공개

- 김병욱, “악성임대인 점검·수사의뢰 확대,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산 등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위해 적극 대응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선정한 ‘악성임대인’ 203명을 분석한 결과, 연락두절 등 상환의지 없는 사람이 116명,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인 경우가 70명 등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203명이 3,523가구에 대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 규모도 총 7,275억원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이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악성임대인 및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2022년 7월말 현재 선정·관리되고 있는 악성임대인 203명 중 △연락두절 등 상환 의지 없는 자가 116명이었고, △미회수 채권 2억 원 이상 70명, △최근 1년간 상환이력 없음 10명, △기타 영업점장 선정관리 7명으로 나타났다.

악성임대인 203명의 사고에 따라 HUG(허그)가 대위변제한 세대수와 금액은 각각 3,523가구, 7,275억 원에 달했다. 이중 올해 7월말 기준 회수된 금액은 1,039억 원이었고,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14.3%에 불과했다. 악성임대인 203명 중 주식회사 등 법인은 25개였다.

HUG(허그)는 악성임대인인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를 ‘전세 1~4호’ 등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한, HUG(허그)는 올해 8월까지 악성임대인·전세사기 의심자 3을 고발하고, 26명은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3명의 사례를 보면, △박모씨는 114세대 임차인을 기망하고 보증금을 편취해 261억 원 규모의 손실을 발생시켰으며, △이모씨는 22세대 전세사기 및 16억 원 규모 손실, △정모씨도 218세대 사기 및 505억 원 손실을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붙임] 자료 참조).

수사의뢰된 26명도 대부분 무자본·갭투기 전세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일례로, 이모씨는 285세대에 대해 589억원의 대위변제 사고를 일으켰으며 회수금액은 97억원에 불과했다. 법인사업자 3곳도 수사의뢰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전세사기 예방 차원에서 고발 및 수사의뢰된 사기 의심자 29명의 범죄혐의를 공개한다”면서 “HUG(허그)와 국토교통부는 서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악성임대인에 대한 정보조회와 수사의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세 계약 가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예방 활동, 전세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조치 등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서민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