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시의원들은 하루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 정치/경제

소모적 성명 반복으로 신상진 새 정부 시작부터  발목잡기에 급급한 야당 시의원들은 하루속히 원구성 협상 테이블로 나오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장 임기 시작 전부터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혹평을 연일 보도자료로 시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배포한 것도 모자라, 취임 후에는 ’정상화 특위‘로 화살을 돌려, 그것을 빌미로 시의회의 첫 의무조차 외면하고 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특히, 성남시장 선거는 ‘시민의 노력과 땀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성남이 비리 도시로 점철된 오명을 씻고자 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반영된 선거였으며 성남시의 적폐 청산을 원하는 위대한 시민의 선택이었다. 그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상화 특위‘를 통해 성남시민의 열망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재임 12년을 ‘부패 정권’으로 규정하고 전임 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백현동, 고등동 개발사업 등 ‘3대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신 시장은 당선 직후 5개 분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통해 시정 전반을 검토하고 지난 12년 동안 변질 된 성남시정의 정상화를 위해 야심 찬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성남시 민주당은 연일 적반하장식 성명을 쏟아내며 새 정부 발목잡기에 급급했다.

제9대 성남시의회 임기가 시작되던 7월 1일에 앞서, 대표단 구성을 마친 양당이 6월 28일 상견례를 하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는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펼치자.”라고 제안했고, “양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상생과 협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자.”라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더욱 분발하여 성남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겸손하게 노력하겠다.”던 조정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절박한 상황에 처한 민생을 외면한 채 성남시의회에 첫 등원도 하지 않고 원구성 협상도 전면 거부했으며, ’정상화 특위‘의 철폐만을 요구하고 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찬히 생각해보라. 시급히 민생을 돌봐야 하는 절박한 이 시기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가?

호우경보 발령으로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때 수해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워크숍을 다녀오더니, 호우경보가 해제되고 맑아진 날씨에, 새로운 시장 취임식에 어깃장을 놓겠다는 심산으로 재난 안전복을 입고 수해 현장을 다니며 위장 애민을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이제는 인수위 연장을 핑계로 의회 개원을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전임 시장을 향한 충성심이 공정과 혁신, 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시민의 뜻보다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바닥이 드러난 민주당 정부의 민낯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운 것인가? 민주당의 ‘억지 떼쓰기’는 그저 전임 시장 옹호에만 급급한 부끄러운 가신정치가 아닐 수 없다.

같은 당 시장의 의회 출석 거부, 시정질문 출석 거부를 옹호했던 최악의 선례를 남긴 성남시의회 민주당이 돌연 의회 걱정, 원구성 걱정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민주당은 본인들이 망쳐놓은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 구조와 나쁜 선례들에 대해 반성하는 것이 먼저이다.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행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표단은 민생 처리를 위한 여야의 조화로운 협치를 위해 민주당에 유리한 중재안을 들고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협치를 위한 성의와 노력은 외면한 채, 새 정부에 발목만 잡는 것에 혈안이 되었다면 국민의힘 또한 원구성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조속히 처리할 예산안과 조례안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시의회 개원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이다.

수해로 인한 복구가 시급하고,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재, 성남 시민들에게 시원한 소식이라도 전하며 시의원의 직분을 다해, 시원하고 기쁜 소식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 일할 때이다. 시의회 개원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으로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권, 자치입법권,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 대립의 원칙 아래 주민들이 잠시 준 권한으로 감사권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자 의무이다.

시민의 뜻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민들의 속마음 바로 읽고, 새 정부 발목잡기와 민심 거스르는 등원 거부를 철회하고 7월 8일 임시회에 임해주길 바란다.

2022년 7월 8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