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불공정거래 감시단. ‘2022년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출범 > 정치/경제

○ 4월~10월 도내 유통․플랫폼․하도급․가맹․대리점분야 불공정행위 온라인·현장 점검. 도내 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

 

 

경기도는 8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관련 정책 홍보 등을 수행할 ‘경기도 공정거래지킴이’ 출범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도 공정경제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를 위해 기존 ‘경기도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공정거래지킴이’로 이름을 변경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남부권역 15명, 북부권역 10명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10월까지 기업 간 불공정거래에 대해 간접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단순 면담·질의,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도내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주요 활동 내용을 보면 ▲패션플랫폼 입점 도내 사업자 현황조사 ▲허위부실 가맹사업 정보제공 현황조사 ▲대형마트 매장 운영 및 PB(유통업체에서 만든 자체 브랜드 상품)상품 제조하도급 현황 파악 ▲온라인플랫폼 개인정보처리방식 실태점검 ▲기타 유통, 플랫폼 및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자료 수집 등이 있다.

 

공정거래지킴이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받은 후 두 차례의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선발됐다.

도는 이날 출범식에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교육과 현장 활동 안전관리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개별 활동시 주의사항 및 활동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공정거래지킴이로 새롭게 출발하는 만큼 도내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지킴이 활동을 통해 도내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관행 점검(공정위 합동점검),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인증대체부품 활용도 및 소비자 오인 표시․광고 현황조사, 허위부실 가맹정보 제공현황 모니터링 등 여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점검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