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연설문 남시의회 국민의힘 이상호 > 정치/경제

존경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상호입니다.

임인년을 알리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소망이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은수미 시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는 그야말로 무정, 무법, 무치의 3無 도시였습니다.

성실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은커녕 대규모 부정 채용으로 절망을 안겨준 무정 시장의 도시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법 시정의 연속이었으며,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보고도 단군이래 최대의 치적 사업이라며 호도하는, 수치심이 없는 무치의 도시였습니다.

코로나 방역은 또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성남시는 경기도 31개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등 확진 도시’라는 오명을 썼고, 뾰족한 방역 대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짧고 굵게 끝내겠다’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기약도 없이‘길고 굵게 이어져’소상공인의 삶을 옥죄고 있고, 무작정 따르라는 가학적 방역 지침은 매서운 추위만큼이나 국민의 살을 에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침체, 지역경제의 몰락, 서민경제 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맞물려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 한 번 감염병 광풍 앞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구멍 난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 성남시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 구호만 난무했을 뿐, 진지한 고민과 실효성 있는 지원은 없었습니다.

성남시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경제방역 정책지원의 핵심 계층인 소상공인, 특수고용직, 아동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850억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필요한 곳을 집중 조명하는 핀셋 지원과 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이나 작금의 영세 자영업자가 처한 현실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성남의 연대안전기금은 단순한 미봉책에 그쳤으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불만만 가중시켰습니다.

업종도, 업태도 각각 다른 상권에 일괄적으로 몇 십, 몇 백만 원을 지급한들 상처 난 상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도 합니다.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민생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상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대로 들여다보고 현실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권과 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가장 피해가 극심한 업종부터 계단식으로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원해야 하는 것, 어려운 이들의 손부터 먼저 잡아주는 것이야말로 성남형 재난지원 제도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성남 시정의 두 얼굴>

이재명·은수미 시장님의 민주당 정부가 이끄는 성남시정 12년은 그야말로 온갖 부패와 비리의 집합이었습니다.

현직 시장은 조직폭력배와 관련된 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 받아 벌금형을 받기도 했고, 본인의 캠프 출신 인사들을 성남시청 공공기관 등에 대거 부정 채용시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수사자료 유출 및 이권 청탁 거래 혐의는 시장뿐 아니라 시 공무원, 지역 경찰관 등이 유착해 복마전으로 얽힌 총체적 비리 사건이었습니다.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시장이 받고 있는 부패 혐의들은 셀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접대용으로 성남시 미혼 여성 공무원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상급자에게 보고한 것은 시민사회는 물론 성남의 공직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기준 없이 줄만 세우는 인사원칙, 동료 공무원을 이용하고 밟고서라도 승진하려는 과도한 충성 경쟁, 그것을 부추기는 시장과 공무원들의 행태는 이재명·은수미 표 인사가 만든 전형적인 폐해였습니다.

개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과 정자동 개발사업은 전임 시장과 시장의 측근들이 달라붙어 자신들의 사익만 극대화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수익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고 전대미문의 개발 비리로 인해 시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럼에도 전·현직 시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진실을 교란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애꿎은 시의회 야당에 누명을 씌우며 부패 개발의 진실과 지방의회의 올바른 시정견제의 역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수많은 부패와 비리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민이 시장인 성남’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성남시의 논란들이 반영된 듯 시민 설문에서 도출된 외부 청렴도, 성남시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 청렴도 모두 3등급,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성남시정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평가는 곧 성남시정의 현주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상정된 ‘위례.대장.백현동 진상규명’, 조사를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막대한 초과수익은 은수미 정부 임기 중인 2018년부터 발생했습니다. 은수미 정부의 임기 중에도 이익 배분을 담은 주주협약 등을 일부 변경했지만, 정작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의 개정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초과이익 발생에 대한 배분 문제를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인데 성남시가 이를 방관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의 수익 구조와 배분은 지방공기업법과 도시개발공사 정관에 따라 결코 공사 자체만으로 의결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 보고되어 반드시 시장에게 결재를 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정(市政)의 벽돌 한 장도 모두 챙긴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두 시장이 정녕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았다면 배임일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시의회 여당은 야 3당이 발의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위례, 대장동 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 당론을 앞세워 거듭 부결시키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충분히 의회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일 수 있고, 수사에 관여될 여지가 우려된다면 행정사무조사의 방식을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이자 이재명 후보에 흠집을 내려는 행위라며 무작정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본인들의 당리당략만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편 작년 10월 은수미 성남시장을 단장으로 5개 관련 부서장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장동 전담 TF팀을 꾸리고, 시행사업자의 자산동결 및 추가배당 금지 등의 구체적인 부당이득 환수 방안에 대해 검토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11월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사업 및 주주협약서 해지 가능 여부, 이사회를 통한 사업시행자 배당 중지와 부당이익환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보낸 바 있습니다.

여당의 논리대로라면 은수미 집행부가 꾸린 이 TF팀의 활동도 ‘수사 중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업의 환경평가를 맡았던 현 정부의 한강유역환경청은 ‘중고층의 백현동 아파트 건축은 재검토, 사면붕괴 등 재해위험이 있으니 조치할 것’이라며 안전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이 같은 권고도 과연 이재명 후보를 흠집 내려는 불필요한 조치입니까?

은수미 시장님은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단 한 분의 성남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임시회부터 같은 당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은수미 시장님의 행보와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조사를 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치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고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은수미 시장님의 안위보다 94만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부디 이성을 찾고 제2의 대장동 사태, 제3의 백현동 사건의 방지를 위해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십시오. 성남시 개발 비리로 인한 시민들의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데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재난취약 도시 성남”>

지난 민주당의 성남시는 위기에 빠진 시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2021년에 있었던 늑장 제설 사건입니다. 성남시 정부의 안일한 재난 대책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끼쳤을 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로 붕괴돼 있는 지역상권을 마비시켰습니다.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모든 시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시와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안전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성남시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설시 출, 퇴근 시간 때 차량정체, 고립 등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지켜졌습니까? 예견된 재난에 성남시장은 어디에 있었고 공직자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본인들이 수립한 재난 매뉴얼은 온데간데없고, 시장님은 폭설로 인한 지각 출근으로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난에 헤매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발이 되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적자 운영의 방치입니다.

성남시의 관문 역할을 해온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코로나19 및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의 감소로 전면 휴업 결정을 내렸습니다. 터미널 측의 면담 요청에도 담당 부서를 떠넘기며 수수방관해오던 성남시는 야당 의원들의 터미널 지원 1인 시위가 시작되자 부랴부랴 터미널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신히 휴업 결정을 철회시켰습니다.

시장과의 면담도 세 차례나 묵살되었을 뿐 아니라 별도의 수익 창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원을 해당 부서에 요청했음에도 무려 56일이나 지나서야 회신했고, 그 회신 내용은 고작‘담당부서 떠넘기기’였습니다. 적자를 호소하는 터미널의 고충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민원 처리에 대한 기본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터미널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노선의 축소와 운행 중단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의 운영이 중단되면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성남시는 민원 돌리기에만 급급합니다.

여객터미널사업은 다른 운송사업 못지않게 충분한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책에 그치는 것보다 여러 재난에도 튼튼한 운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