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금융민주화의 초석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 제안 > 정치/경제

○ 김경일 도의원, “공공이익을 위한 공적자금 형성을 통해 지역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워주고, 금융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5일(화) 경기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되어 줄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날 김경일 도의원은 1998년 경기은행 퇴출 이후 경기도의 지방은행 부재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 대출 등 적극적인 지역금융활동이 위축된 상황을 언급하며 “담보도, 신용도 없는 수백만명에게 연 20%가 넘는 고금리로 평균 900만원대의 돈을 빌려주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한 서민금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대출’을 제안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이 기본대출에 찬성한다는 언론의 조사결과를 언급하며 “누구나 1천만원 내외의 금액을 낮은 이자로 장기간 대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말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 공공은행의 설립 근거에 대해서도 “현행 법 상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신용대출업무를 할 수 있어,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경기신보, 주민센터 등 공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시대에 경기도 금융업의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경기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서둘러 검토하여야 한다”며 “기본대출 실현을 통한 금융민주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은행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