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교통위, 올해 첫 정책토론대축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 > 정치/경제

○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서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 정책토론회 성황 

○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 좌장 맡아 허원 부위원장, 김동영 의원 등 토론자로 참석 

○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 위한 준공영제 기대… 도민-공공-운송업체-종사자 ‘4자 협상’ 관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종배)가 15일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2023년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를 민생교통 현안과 함께 시작했다. 

이날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원 부위원장(국민의힘, 이천2)과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에 앞서 염종현 의장은 “건설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첫 번째 ‘정책토론대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018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의 정책토론대축제는 국회를 비롯해 전국 의회에서 벤치마킹하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축사했다. 

이어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주도로 정책토론대축제가 개최되어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도민의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 시내버스 운행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부위원장은 “토론주제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라며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명실상부한 공론의 장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토론회를 시작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박준식 광역교통정책연구센터장은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시행 현황 ▲해외 버스운영 사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총괄적자보전방식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수입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도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와 공공, 운송업체와 종사자의 4자 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관건이자 논의해야 할 숙제”라고 발제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이기천 의장은 “고강도 노동 및 저임금 등으로 인한 서울·인천으로 인력유출이 가장 큰 문제”라며, ▲준공영제 노선간 노동조건의 차별 해소 ▲도-시군 간 재정부담률 조정 ▲버스업체 ‘도덕적 해이’ 방지책 마련 ▲교통복지 확대 등을 주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재정부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교통서비스 증진은 물론이고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버스업계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준공영제 도입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온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부위원장은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집행부서의 충분한 인력확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채용 투명성 제고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 박승삼 교통국장은 “노선입찰제 도입 당시 필요성 및 역사적 법률적 한계를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입금공동관리형과 노선입찰제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복합형의 방안도 고려해보고, 적대적 입장이 아닌 화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연구원 김채만 물류연구실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배차간격 준수 및 안정성, 재정건전성, 이용자 만족도를 연계한 성과이윤을 책정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  담당 부서의 일원화와 함께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는 주요 정책과제와 지역현안을 집중 논의하고, 주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3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는 릴레이 형식의 토론회이며, 올해 100회에 걸쳐 도민과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대거 참석해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