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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사법농단, 재판거래 혐의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고발장 접수 입장문 [성남종합신문] 민중당 이상규 대표는 3일 10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에 즉각 돌입하여 엄단하라.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차한성 전 대법관 등과 함께..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조속한 심의·통과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 [성남종합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원내부대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복잡·다양한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 제정안 등 10개 법안이 신속하게 심의·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133년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한 싸웠던 노동자를 기념..

정치일반 윤종필,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가 해결 투쟁본부 발족 [성남종합신문] 1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을 골자로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윤종필 의원은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분당갑당협위원장)은 5월 1일(수)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가 해결을..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뽀로로 · 엄마 까투리가 함께 한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성남종합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애니메이션! 어린이에게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현장을 통해 듣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현재와 입법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자유한국당 박인숙,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과 애니메이션진흥법안 추진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 날 ..

정치일반 김태년 국회의원, 원내대표 출마 선언 [출마선언문] 촛불의 국민승리를 압도적 총선승리로 완성하는 원내대표가 되겠습니다.1. 촛불시민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혁신적 포용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향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소한 차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하나로 굳게 뭉쳐 헌신하고 또 ..

정치일반 경기도시장군수協,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 개최 - 경기도 ‘기본소득 박람회’ 일정에 맞춰 연계 개최-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공동 대응’ 등 17건 안건 의결[성남종합신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29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민선7기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안건 심의를 비롯해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염태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30..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성남종합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오는 4월 23일(화) 오전 10시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이와 더불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

정치일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반대 안해”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 반대입장 내놓지 않을 것”[성남종합신문] 4월 19일 국회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기업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허용에 관한 질의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 ..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 2019년 주주총회 결산 연속토론회 개최 [성남종합신문] 지난해 실적을 보고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외부에 공개하는 2019년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마무리 되면서, 올해 주주총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입법정책적 과제로 삼기위한 토론회가 열린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를 4월 ..

정치일반 김병관 의원,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 문제해결 [성남종합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보호관찰소)가 지난 3월에 야탑동소재 법무부소유 건물에 설치 했던 문서고를 성남시청으로 이전 한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지난 3월 야탑동 법무부소유 건물에 문서고를 설치하였고, 이에 야탑동주민대책위·학부모연대(이하 대책위)에서는 보호관찰소 이전 반..

정치일반 김미희, 윤영찬 전 청와대 수석 성남중원 출마 철회 촉구 [성남종합신문] 김미희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2020년 총선에 성남 중원구에 출마를 선언한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출마선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김 전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수석의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내년 총선 출마 선언에 대해 “자가당착”이라고 일축한 뒤 “낙하산 출마와 특혜 정치는 민주주의를..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이·통장 법적 근거 및 고교 무상교육을 대비한 자녀 장학금 · 양육지원비 지원 지방자치법 대표… [성남종합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이장 통장의 설치 및 수당 현실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교통보조금, 미취학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 양육지원비, 취학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조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

정치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천하는 것이 혁신’ [성남종합신문] 자유한국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신상진 국회의원)는 어제(4.14, 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에서 4차 회의를 개최하였다.먼저 본 회의에서는 정현호 前비상대책위원을 초청하여, 지난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의 블록체인정당 추진 진행상황에 대해 듣고 블록체인정당 선포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모색하였다.이어서 신정치..

정치일반 김병관 의원, ‘파산 후 면책제도’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남종합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 행정안전위원회)은 현행법 상 개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되는 파산 후 면책제도를 법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개인인 채무자가 파산신고 후 면책신청을 하는 경우 면책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법’(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남종합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또는 전직 임직원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설립하고 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보험대리점 또..

정치일반 신상진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남종합신문] 매년 예산철만 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밀실 심의’로 지적받고 있는 예결위 소소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밀실 예산 심의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각 상임위원회마다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