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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건축주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분성을 인정함○ 향후 행정청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등을 통해 해당 신고인에게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함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경기..

정치일반 “우크라 사태, 경제피해 막아야” 도, 대책 마련 위해 기업·경제단체 의견 모아 ○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책 마련 위한 도-유관기관-경제단체-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도내 수출기업 등 피해 상항 모니터링 및 기관별 지원대책 논의○ 도, 23일부터 전담조직(TF) 구성해 국내외 상황 분석 및 대응책 마련에 분주  - 기업피해통합지원센터 등 창구 마련해 기업 피해 상황 지속 모니터링경기도는 3일 정도영 경제기획관 주재로 ..

정치일반 도 특사경, 신종범죄 집중 수사…임차권 불법 중개,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등 ○ 도 특사경, 불공정 신종범죄에 대한 선제적 수사 추진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가짜석유 등의 제조 및 판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중개행위, 사회복지시설 비리,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 불공정 신종범죄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공정특별사법경찰..

정치일반 오병권 권한대행, 조청식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에 “안정적인 시정 수행” 당부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15일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권한대행)에 당부전화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체계 개편 신속 대응 당부 - 양대선거 관련 공직자 정치적 중립과 안전․원활한 선거 추진 등 당부 -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안정적인 민생업무 수행으로 주민 불편 없도록 주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

정치일반 이한규 행정2부지사, 파주 ‘경기도형 DRT’ 시범사업 현장 점검 ○ 이한규 행정2부지사, 26일 ‘경기도형 DRT’ 현장 점검   - 시범사업 운영 중인 파주 운정 신도시 방문해 직접 차량 탑승○ 도, 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 사업 확대 추진 예정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6일 파주 운정 신도시를 찾아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

정치일반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설 맞아 자치경찰 담당 현장 방문 ○ 설 맞아 화성동탄‧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 중앙지구대, 광주 초월파출소 방문○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사항 청취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24~25일 양일간 화성동탄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 중앙지구대, 광주 초월파출소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김덕섭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명절에도 교통안전 활동과 범죄..

정치일반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오산시장)이 1월 18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곽상욱 협의회장은 1월 11일 논산에서 개최된 민선7기 4차년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선출되어 민선7기가 종료되는 올해 6월까지 임기를 소화한다.□ 곽상욱 신임 대표회장은 “민선7기가 막바지를 향해 가..

정치일반 도,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불법 유통행위 집중 수사 - 의료기기 판매업체 중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수사 - 부정·불량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사전 차단을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정치일반 도 특사경, 대리입금 등 불법 사금융 고강도 집중 수사 연중 실시 ○ 도 특사경,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포함 불법 사금융 수사 확대·강화 -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등 고강도 집중수사 -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수사,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확대·운영  - 인터넷 대출중개, SNS 불법 대출 등 집중 수사 및 미스터리 수사기법 검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정치일반 “지역 주민 주도로 메우는 돌봄 공백”…도, 아동돌봄공동체 20여곳 공모 ○ 내년도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참여 공동체 12월30일~1월20일 공모 - 예산 범위 내 20곳 이상 선정, 시설공사비와 돌봄사업비 1곳당 최대 1억1천만원 지원 - ’22년부터 돌봄강사비 한도 상향 및 안전보험료 추가 지원으로 프로그램사업비 1천만원 증액돼 3년간 최대 6천만원 지원 경기도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틈새 ..

정치일반 진용복 부의장, 연말 용인소방서 119안전센터 격려 방문! ○ 겨울철 화재, 한파 등 재난발생 급증에 따라 소방공무원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경기도의회 진용복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8일 겨울철 화재와 한파 등 재난발생 급증에 따라 일선 소방공무원을 격려하고자 용인소방서(서장 임국빈) 구갈·기흥119안전..

정치일반 경기도, ‘나라지킴이’ 모범 305개 가문에 병역 명문가 문패 전달 ○ 2021년 경기도 병역명문가 초청행사, 15일 개최  - 3대 구성원 모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범 가문 선양을 위한 문패 전달 ○ 올해 305개 가문 ‘병역명문가’ 선정‥예우 사업 시작 이래 역대 최대 규모 - 코로나19 고려, 대표 10개 가문만 초청하여 예우경기도가 할아버지로부터 손주에 이르기까지 3대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도..

정치일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8개월간 성착취물 등 6천800건 신고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30명 도민 대응감시단 지난 4월 위촉 - 8개월간 SNS 성착취물 등 감시 및 신고 …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알리는 홍보활동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구성한 도민 대응감시단이 지난 8개월간 성착취물 등 6,800여 건을 확인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정치일반 도, 자동차관리사업자 대상 단속 나서‥ 연말까지 무등록업자 등 단속 ○ 자동차정비업ㆍ매매업ㆍ해체재활용업 대상 12월까지 시ㆍ군 및 관련 조합과 합동단속 실시- 무등록사업행위, 정비작업범위 초과, 사업장 외 영업행위 등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피해방지에 기여- ′21년 9월 기준 436건 적발, ‘등록취소․정지 30건, 과징금 41건, 개선명령 75건 등 처분’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

정치일반 도, 시설보조금 등 2억 넘게 빼돌린 복지시설 법인⋅시설장 6명 적발 ○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24일 ‘노인·장애인 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수사 결과 발표-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6명 ‘보조금 등 2억 원’ 횡령 혐의 검찰송치 및 입건· ‘ㄱ’노인복지시설, 전직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에서 급식비 공제 후 법인전입금 돈세탁 등 · ‘ㄴ’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목적 외 사용 및 거래 업체로부터 뒷돈 거래 등 ..

정치일반 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 명절선물 강요한 가정상담소 소장에 징계 권고” ○ 도 인권센터, 도내 가정상담소장의 모욕적 발언, 직원들에게 선물 요구, 정규직 채용 후 1년 단위 근로계약, 직원 월급 가로채기, 근무태만, 채용부정, 법인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당한 대처 등 인권침해 사건 조사○ 도 인권보호관 회의 결과, 가정상담소장의 징계 및 인권교육 권고와 국가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