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 조속히 구축” 촉구 > 정치/경제

○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체계적·안정적 계절근로자 대책 마련 당부

○ “농가와 계절근로자 교육 통해 문화적 갈등 해소, 상호 이해관계 정립 필요”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농정해양위·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8일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계절근로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농업분야의 인력수요를 위해 외국인을 최장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 애로가 많다”며 “이로인해 계절근로자의 잦은 무단이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고, 안정적으로 적시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률은 전국적으로 9.6%나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행히 경기도의 경우 올해 2.7%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시군별로 1~2명의 공무원이 많게는 수백 명의 계절근로자를 관리해 무단이탈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최 의원은 “계절근로자는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같은 고마운 존재지만, 공장 등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하면 밤새 말도 없이 사라져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농어촌 외국인근로자 고용, 작업장 배치 및 작업지시, 근무지 이탈 방지 등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목적이 단순히 부족한 농촌인력 공급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계절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무단이탈 등에 대한 농가와 계절근로자와의 문화적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해결 방안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효율적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계절근로자는 올해 전체 4만 647명이 입국 배정을 받았고, 8월말 현재 2만 4,325명이 입국해 전국 농가에서 일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9월말 현재 1,497명이 입국 배정돼 999명이 농가에 고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