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말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 실제로는 무방비...피해 지원조차 턱없이 부족 > 정치/경제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업·수산업 종사자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10일 농수산생명과학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1차, 2차에 이어 3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지속되는 오염수 방류가 앞으로 도민과 국민, 어업·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국회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인근 14개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수산물 현황 자료와 청어 등 후쿠시마 가공 수산물 우회수입 등 식약처 국감자료를 통해 안일한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절차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2022년 70건이었으나 2023년 상반기에만 145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경기도는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하고 실제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유통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어업·수산업 종사자를 위해 편성한 피해 지원사업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형편없다는 생각까지 든다”며 “지원을 확대하여 도내 어업·수산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피해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도민과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