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환 의원, “연례화되는 건설국의 이월⋅불용예산… 이제 그만!” > 정치/경제

○ 하천과 명시이월액 535억 원 달해… “집행부의 습관적 이월 행태 탈피해야”

○ 전년대비 민자도로 예산 2배로 껑충, 민자도로 통행료 미인상 차액 때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8일(화)에 열린 ‘2023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의 매년 되풀이되는 과다 이월사업비와 통행료 미인상 차액으로 인한 민자도로 예산 증폭 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하천과의 이월⋅불용예산 문제를 짚었다. 2024년도 본예산안 예산분석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수해상습지인 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 1,514억 5천만 원(20개 시⋅군, 49개소)이 전액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1억 6백만 원이 증액된 것이다.오 의원은 “도의회에서 지방하천 정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을 승인해도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해마다 이월⋅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도 건설국의 명시 이월액 809억 원 중 하천과가 535억 원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96억 원, 지방하천정비사업 159억 원, 지방하천개수사업 25억 원 등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역시 143억 원에 달한다.

일례로 고양시 공릉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8억 3천만 원 중 4억 3천만 원 가량을 집행해 52%의 집행률을 보여 저조한 수준이나, 도가 사업추진 자체평가 결과를 “정상추진”으로 기재한 점을 질타하며 “예산집행이 절반 밖에 안되는 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느냐. 올해는 보상 업무가 전부인데, 그 또한 60% 수준에 그칠 정도”라고 꾸짖었다.또, “해당 사업이 2018년도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착공을 하지 못한다”며 “지역민들이 수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집행부는 “과다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민자도로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점도 꼬집었다.민자도로 3개소(제3경인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운영수입 지원 예산은 2023년 73억 6천만 원에서 146억 원이 증액됐다.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된 데 오 의원은 “통행료 미인상 차액 때문”이라며 “내년도 예산 220억 원은 최근 3년간의 지원금 143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예산 증액에 대해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차로 회전교차로와 달리 2차로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다고 강조하며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2차로 회전교차로의 안전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13일에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차로 회전교차로의 사고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