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68회 제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였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11월 2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18인의 발의로 상정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는 시민들을 위한 한옥 건축·수선 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성남시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ㆍ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건축·수선 등의 지원과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 이상호 의원(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성남시의 한옥 전통문화 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애향심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23일에 진행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호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일부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의 집행부 의견으로 성남시 고성식 건축과장은 ”성남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한옥의 보존 건립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 전통문화진흥을 이뤄내는 동시에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