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성남시의외 임시회 폣회 5분 발언 최미경의원 > 정치/경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최미경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8대의회를 마감하는 의미있는 날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펜더믹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방역활동 그리고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은수미시장님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비대면시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미디어소통방 등 소통하는 의회를 적극 구현한 윤창근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고통받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일상회복을 위한 희망을 향해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6차 성남형안전기금 약800억 추경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27일 제239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초선의원으로 처음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9년 6월3일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황송공원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1998년 준공, 노후화된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의 문제점을 현장사진을 보여드리며 열악한 14평 규모의 시청각실, 어두운 조명과 방석을 깔고 앉아 교육을 받는 교육장, 실외교육 중 갑자기 비가 내리면 실내교육으로 대체되어야 하는데, 1일 최대 200명까지 방문하는 교육장에 160명 정도가 들어갈 실내교육장 없는 문제점. 그리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연구 지원, 강사교육 지원이 없다는 열악한 교육장의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어린이교통교육장 시설개선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윤영찬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국정활동을 통해 행안부 특별교부세 2억을 확보 해 현재 어린이교통교육장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협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어오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관련용역 추경예산 편성이 추경에 세울 만큼 긴급한 예산이였나요?‘,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해서 추경으로 편성하였나요?“라는 황당한 질의와 해당상임위 위원2명을 최종용역보고회에 참석하도록 관련부서에 요청하는 내용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모습을 보고 퇴장해버린 동료의원들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끝가지 챙기겠다는 5분발언도 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교육장은 설치된 교통시설물을 활용 체험교육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 저학년 아동들에게 연간 8000명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의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2022년까지 어린이교통교육 현황을 보면, 코로나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 공공디자인 심의를 통과 못해 재심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좀 더 공원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심의로 내실을 기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디자인 보다 더 중요 한 것은 생애주기별로 실제 사고 사례 중심의 실습, 체험교육 시스템과 가상현실, 증강현실등을 구현해내는 시대적 트랜드를 반영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통교육장이 돼야 합니다.

존경하는 은수미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조금더 빨리 준공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졌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어린이교통교육장에 울려퍼질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도 명확히 수립하여 22년 12월 준공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공식적인 8대 의회를 마감하는 의미있는 본회의장 마지막 5분 발언을 통해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24년이 지난 노후화된 성남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이 준공될 때 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여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입니다.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남시의회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상대원2동 2996-17은 소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나 불량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었고,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주차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본 의원이 2020년도 말부터 4차례에 관련 각 과의 4개 과장님과 미팅을 마친 바 있으며, 당시 최종적으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시장님의 사인만 받으면 된다는 구두보고를 받았는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에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진입이 쉽지 않은 지역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며, 인근의 주택에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등의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위 번지를 주차장 용도로 제한 입찰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게 하고, 일정부분은 시에서 운영하는 수준의 저렴한 가격에 시민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제한 입찰을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이루어지면 상대원 2동의 재개발 외 지역과 상대원3동의 주차난을 대폭 완화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곳은 상대원1동의 완충녹지를 본 의원이 2020년 6월에 공원으로 변경시켰습니다. 4, 5, 6번 사진 올리고 이곳은 현재 개나리공원 152~1 일원과 개나리공원 옆 지상 주차장 1115번지 등 4필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곳을 2021년 8월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절차 추진을 했으며, 2021년 10월 투자심사 적정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은 2022년 5월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승인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을 받으면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본 예산까지 5억 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우선 대형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서 야간에는 상대원동 주민이 주차하게 하고, 주간에는 하이테크밸리의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주차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물놀이장과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상대원 주민과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차난을 대폭 완화 시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대원동 주차장 건립 부지와 주차난 완화 방안에 대한 대안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